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정인

총 사건

12등록

변호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5.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집유 3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3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9%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2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2025고합503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26-06-05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68건)
무거운 쪽
골프장 건설공사에서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016고합12 · 배임 · 2017-02-10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5건)
무거운 쪽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해 부도가 예정된 약속어음 368매를 발행하고 유통함.
2011고단3065 · 사기 · 2011-08-23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
중간
도시가스 공급 과정에서 설비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2010고합20 · 횡령 · 2010-03-26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2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2005고합525 · 사기 · 2006-07-24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5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8번째 (12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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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8개월

4건+34%

배임

평균 2년

2건+2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4년

1건+114%

횡령

평균 1년

1건-49%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6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