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납품용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제출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733 가. 사문서변조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박기태(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박봉환 (피고인 1, 2를 위하여)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장문수 (피고인 3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2. 20.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2.경부터 산업용 피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에서 근무 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 위 회사의 영업부 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3. 8.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 위 회사 의 차장이고, 피고인 C은 제관 및 배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의 대표이사이 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는 2008. 2. 19.경 및 2008. 4. 8.경 2회에 걸쳐 ****와 **** (이하 ‘L’이라 함) ****에 제작·납품할 신월성 1, 2호기 보조급수펌프의 축압 기 부분에 관하여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2. 30.경 위 계약에 따라 ****로부터 축압기(핵심부품인 쉘 과 쉘의 상하에 부착된 가스블럭, 부싱 부분으로 구성)를 구매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품질보증서류 등을 준비하던 중 **** 품질경영부 차장인 G와 L으로부터 품질검 사를 위탁받은 업체인 ****의 부장인 IO로부터 축압기의 구성부분인 가스블럭 과 부싱에 관한 시험성적서가 누락되었음을 지적받고, 위 가스블럭과 부싱이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미국 기계 학회의 약칭. 보일러 및 압력 용기의 설계, 제작, 검사에 관한 기술 기준규격)에 맞는 재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A은 위 G와 IO에게 축압기가 쉘과 가스블럭, 부싱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것이 고, ****도 핵심부품인 쉘 부분에 대한 시험성적서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스블 럭과 부싱에 관한 별도의 시험성적서 구비가 어렵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G - 3 - 와 IO가 L에 대한 납품기일이 임박하였음을 강조하며 무조건 시험성적서를 구비하라고 요구하자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별도의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부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속재질 시험성적서 (Inspection-Certificate)를 이용하여 ****가 요구하는 내용으로 고치도록 지시하 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2008. 12. 30.경 ****에 있는 **** 품질보증부 사무실에서 ****가 발급한 시험성적서(문서 번호: 00000-0000)를 스캔하여 그림 파일로 만든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STEEL GRADE' 항목의 내용을 “A105”에서 “SA105”로, ’SPECIFICATION' 항목의 내용을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 재료시험 협회의 약칭. 재료 규격 및 재료 시험에 관한 기술 기준) A105”에서 “ASME SA105”로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1. 5.경 ****에 있 는 ****에서 위와 같이 내용을 수정한 시험성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특수강 주식회사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은 2007. 11. 5.경 ****와 L 고리원자력본부에 제작·납품할 신고리 1 ‧2호기 1차 기기냉각 해수 및 스크린세척 펌프의 배수 배관(Drain Pipe) 부분에 관하 여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는 위 배수 배관을 ASME 규격의 재질로 제작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은 배관의 연결부위(ASME 규격이 아님)와 배관 사이 - 4 - 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 ASME 규격이 아닌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 일본 통 상산업성 내의 일본공업표준조사회가 조사 심의하여 일본 정부가 제정하는 국가 규격 의 약칭) 규격의 재질로 배관을 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에 있는 ****에서 **** 가 위 배수 배관이 ASME 규격의 재질로 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요구하 자 위와 같이 JIS 규격의 재질로 배관을 제작하여 ASME 규격의 자재 시험성적서가 회 사 내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인 J에게 “성적서를 규격에 맞게 갖춰 라. 정리해라.”라고 하여 시험성적서의 규격을 고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위 J는 피고 인의 지시에 따라 위 ****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 가 발급한 시험성적서 3장(문서번호: 0000, 0000, 0000)의 ‘EDITION/ADDENDA' 항목 을 각각 “97 EDITION NO ADDENDA”, “97 EDITION NO ADDENDA”, “01 EDITION NO ADDENDA”에서 “95 EDITION 97 ADDENDA”로 변경하고, 그 중 2장(문서번호 : 0000, 0000)의 시험성적서 ’SPECIFICATION' 항목을 “JIS G3459”에서 “ASME SA312” 로, ‘STEEL GRADE' 항목을 “SUS316/316LTP”에서 “TP316/316L”로 각각 변경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08. 3. 29.경 ****에 있는 **** 에서 위와 같이 내용을 수정한 시험성적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 특수강 주식회사 명의의 시험성적서 3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시험성적서들을 행사하였 다. 증거의요지 - 5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D에서 변조한 시험성적서(문서번호 0000)의 기재 및 현존 1. 각 (주)E에서 변조한 시험성적서(문서번호 0000, 0000, 0000)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 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3장의 문서에 관한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문서번호 0000 시험성적서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 운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6 -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〇 원전에 납품되는 부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변조‧제출한 범죄로서 정상이 무겁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 〇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규격기준의 차이에서 발생한 일일 뿐 원전의 실제 기능 저하나 해당 업체의 부당이득을 초래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A‧B의 경우 (주)D의 직원에 불과한 입장에서 별도의 시험성적서 구비가 어려움을 설명하였음에도 G, IO 가 무조건 시험성적서를 구비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 인 C의 경우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제출한 정상이 무겁지만 납품금액이 1,728만 원으 로서 크지 않았고 (주)E의 대표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주된 거래처로부터 거래중단 조치를 당할 우려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다소 가 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 작하여 각기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