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제3항
③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4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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