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도함

• 피고인은 1980년 12월, 자신이 직접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보증인들에게 자신이 매수한 것처럼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함.
• 이 허위 보증서를 남원군수에게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음.
• 1981년 6월, 전주지방법원 남원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이 확인서를 제출함.
• 피고인의 부친이 1947년에 매수한 토지였으나, 부친 사망 당시 피고인 외에 동생도 상속인이었음.
• 피고인은 단독 상속권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매수한 것처럼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점이 문제됨.

피고인은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보증인들에게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도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이 단독 상속권이 없는데도 자신이 직접 매수한 것처럼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의 죄책 여부였다. 법원은 이를 허위 보증서 작성으로 인정하여 벌금 250,000원을 선고했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에는 상속인도 포함된다.
•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할 당시 피고인 외에 동생도 상속인으로 존재했으므로, 피고인은 단독 상속권이 없었다.
• 피고인이 보증인들에게 자신이 직접 매수했다고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동생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허위 행위로 판단됨.
• 원심은 허위 보증서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해 원심 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은 허위 보증서 작성과 이를 행사한 점에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됨.
• 피고인의 초범이고 오랜 기간 토지를 점유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됨.

피고인은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매수한 것처럼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도했다. 법원은 이를 허위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