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곽준흠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5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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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벌금1(13%)기각1(13%)원고승2(25%)원고패4(50%)
90구782·광주고등법원·1991-12-12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기각
90구1563·광주고등법원·1991-11-14
원고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보조참가인들의 신청을 허가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331·광주고등법원·1991-09-05·기타 형사
건설업면허 갱신신청을 하였으나 접수거절되고, 면허 유효기간 만료 후 실효통보를 받음
기각
기각
89구1307·광주고등법원·1991-07-11
담양군이 농지개량사업 과정에서 일부 토지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토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함.
원고패
기각
90구911·광주고등법원·1991-05-16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군수가 이를 취소하고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1587·광주고등법원·1991-04-04
건축사 면허를 가진 원고가 2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패
기각
89노399·광주고등법원·1990-05-18·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도함
벌금
벌금 25만원
88나4422·광주고등법원·1989-11-02
원고가 피고에 대해 3억 5천만 원의 양수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했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를 상대로 배당표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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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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