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신청한 공유수면(바다 등) 매립 면허를 관할 도지사가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와 동료들은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신청했으나, 면적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공동 신청인 전원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원고 측은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매립 면허를 신청했으나, 관할 도지사는 이미 거부된 내용과 같다는 이유로 별도의 회신 없이 다시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이번 소송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등을 검토한 후, 본안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가 신청한 면적은 정부가 정한 민간 간척 사업의 허용 기준인 '10헥타르 내외'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였습니다.
• 정부는 무분별한 국토 훼손과 자금·기술 부족 문제를 막기 위해 민간의 대규모 간척을 억제하는 내부 지침을 두고 있었고, 도지사가 이를 근거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다른 사람들은 면허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그 사례는 정부 지침의 허용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해당 지역은 이후 공업용지로 활용하는 국가 계획이 수립되어, 원고의 농지 조성 목적과는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원고의 신청은 이 기준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관할 도지사가 원고의 면허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법 집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