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정갑주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3%)일부 승소 7(54%)원고 패소 1(8%)기각·각하 2(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기각1(5%)원고승4(21%)일부승7(37%)원고패7(37%)
2007나974·광주고등법원·2008-01-18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1376·광주고등법원·2007-09-21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해 철근을 공급했으나, 피고 회사가 회사 분할 후 대금 지급을 거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31만원 / 청구 6,057만원)
2006나1246·광주고등법원·2007-07-13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계약 초과분을 시공사 요청으로 처리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1055·광주고등법원·2006-02-03
권한 없는 기관이 내린 폐기물소각장 설치승인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3나5329·광주고등법원·2004-04-23
우신개발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가등기 및 본등기를 설정한 사해행위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80만원 / 청구 1.1억원)
2002나5421·광주고등법원·2003-02-14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13만원 / 청구 1,613만원)
90구782·광주고등법원·1991-12-12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기각
90구1563·광주고등법원·1991-11-14
원고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보조참가인들의 신청을 허가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