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농지개량사업 과정에서 일부 토지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토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함.

• 1987년 10월, 담양군이 농지개량사업을 위해 전남 담양읍 학동리 일대 농지 39헥타를 대상으로 경지정리사업을 시작함.
• 1988년 5월, 담양군은 해당 지역 농지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할 토지를 지정하는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을 공고함.
• 원고는 일부 토지가 일시이용지 지정에서 제외되거나 부적절하게 지정되었다며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농지개량사업이 완료되고 환지계획이 인가, 고시되어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의 효력이 사라진 상태임.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고, 일부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담양군이 농지개량사업 관련 일시이용지 지정처분 중 일부가 잘못되었다며 무효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농지개량사업이 완료되고 환지계획이 인가, 고시된 이후에는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의 효력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은 농지개량사업 공사 준공 전 임시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로, 환지계획 인가, 고시 후에는 효력이 사라진다.
• 원고가 주장한 일부 토지의 일시이용지 지정 제외는 단순한 행정 착오 수정에 불과하며, 무효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
• 일부 토지 지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법률상 이익 침해를 입증하지 못했다.
•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담양군임에도 피고가 담양군수로 지정된 점은 소의 부적법성을 보정할 수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모두 기각되었다.

농지개량사업이 완료되고 환지계획이 인가, 고시된 이후에는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의 효력이 없어, 그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건이다. 행정처분의 일시적 성격과 사업 완료 후 효력 상실을 고려해 법원이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