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A가 앨범 제작 입찰에서 낙찰되었으나 서류 미비로 무효 처리되자, 국가가 다른 사람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자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가처분을 신청함.

• 1990년 3월, OO대학교 학생앨범편집위원회가 1990년도 학생앨범 제작 입찰 공고를 냈고, 채권자A와 채무자B가 입찰에 참여했다.
• 채권자A가 9,800만원에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제출서류 미비를 이유로 입찰 무효가 결정되고 통보되었다.
• 이후 채무자B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유찰되자, OO대학교는 채무자B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 채권자A는 자신이 낙찰자로서 계약 체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채무자B를 상대로 앨범 제작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법원은 채권자A의 계약 체결 요구권은 인정하나, 이를 근거로 국가나 채무자B의 앨범 제작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채권자A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채권자A는 입찰에서 낙찰되었으나 서류 미비로 무효 처리된 후, 국가가 채무자B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자 계약 체결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쟁점은 계약 체결 요구권이 국가와 채무자B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계약 체결 요구권만으로는 가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 채권자A의 계약 체결 요구권은 인정되나, 이는 국가에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 다른 사람과의 앨범 제작 행위를 금지할 권리는 아니다.
• 국가가 채무자B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일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채권자가 국가나 채무자B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청구할 수는 없다.
• 계약 체결 요구권만으로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 가처분 대상이 아니며, 영업방해배제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보전할 권리가 없고, 보관인 지정 가처분도 인정되지 않았다.

채권자A는 입찰 낙찰자로서 계약 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나, 이 권리만으로 국가나 다른 계약 상대방의 앨범 제작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을 수 없다. 법원은 계약 체결 요구권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