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정창남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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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12%
평균 10개월
강간1건-37%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일부승1(20%)원고패2(40%)
91노1079·광주고등법원·1992-05-29·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유권자 11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생선회와 술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91노1081·광주고등법원·1992-04-10·강간
4세에서 6세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추행을 반복함
실형
3년 (실형)
90나6889·광주고등법원·1991-11-29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5만원 / 청구 6,496만원)
90라12·광주고등법원·1991-01-17
채권자A가 앨범 제작 입찰에서 낙찰되었으나 서류 미비로 무효 처리되자, 국가가 다른 사람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자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89나3235·광주고등법원·1990-06-14
피고은행이 소외회사 자산을 법원의 허가 없이 경매에 부쳐 처분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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