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6889광주고등법원 2심1991-11-29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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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0나6889 민사 사건(1991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4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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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함.
  •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에서 일부 판결이 내려졌으나, 원고들이 항소하여 일부 취소 및 추가 지급 명령이 내려짐.
  •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 3가 사망 후 임신 중인 태아를 낙태하였는데, 이 행위가 상속권 박탈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됨.
  • 법원은 소외 3가 태아 낙태를 한 동기가 상속에 유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망인의 부모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망인의 배우자가 사망 후 임신 중인 태아를 낙태한 행위가 상속권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배우자의 낙태가 상속권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태아도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낙태가 상속권 박탈 사유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상속권 박탈은 재산 취득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민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고의로 상속에 유리하려는 인식이 있어야 함.
  • 배우자가 태아를 낙태한 동기는 상속에 유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아기의 장래에 대한 걱정과 정신적·신체적 어려움 때문임.
  • 따라서 배우자는 상속권 박탈 대상이 아니며, 망인의 재산 배분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손해배상액은 망인의 예상 수입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산정되었고, 과실비율을 반영해 감액됨.

핵심 정리

망인의 배우자가 태아를 낙태한 행위가 상속권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망인의 부모가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일부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상속권 박탈은 고의로 상속에 유리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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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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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501·전주지방법원·2014-09-02·2심·원고 일부 승소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지 6일 만에 투신해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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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37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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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난간에 윈치를 걸어 샤시 유리문을 끌어올리던 작업 중 난간이 하중을 못 견디고 떨어져 근로자가 추락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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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048·전주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장교와 선임병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지휘관들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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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트위터와 종편 방송에서 망인의 분신자살을 정치적 조작으로 왜곡하는 글과 발언을 올리고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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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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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단4409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습 침수 구역인 ****를 관리하는 구청이 집중호우 시 차량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택시가 침수되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311168·대구지방법원·2024-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이복동생인 피고 B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 몰래 장례를 치르고 화장·봉안한 것이 제사주재권 침해라며 위자료 및 일실 부의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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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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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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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411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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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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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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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2517·대구고등법원·2017-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되지 않은 125cc 원동기를 안전모 없이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차선을 어겨 직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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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150·대전고등법원·1992-11-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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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 사망 후 그의 태아를 낙태한 처가민법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0가합1336, 3486(병합)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1,2에게 각 금 2,652,5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9.8.17.부터 1991.11.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2에게 각 금 64,9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9.8.1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확장)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망소외 1의 과실비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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