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침수 구역인 ****를 관리하는 구청이 집중호우 시 차량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택시가 침수되어 운전자가 사망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0가단440998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 **** 대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텍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5. 31. 판 결 선 고2012. 6.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2012. 6. 28.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523,292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망 ****(다음부터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0. 8. 10. 17:30경 **** 씁업용 택시를 운위하여 **** 앞 ****{****(경 의선철교 하부) 더쵘임시도띜}를 서대문구 북가좌동 묩면으띜 가던 중 **** 씆의 **** 물이 범람하면서 택시가 침섘댘어 사망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가 묜생하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아들띜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위 ****를 관리하는 구청이다. 다. 원고는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유족일시괈 61,012,900원, 장의뵄 8,674,960원을 섘뜹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4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는 평소 뵄가 씤면 자주 침섘댘는 상습침섘구역으띜 사고묜생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침섘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 3 -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해태하는 등 씁조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으띜 망인의 일실섘입 손해 71,536,192원, 망인의 위자료 5,000만 원, 원고 본인의 위자료 2,000만 원 등 합 계 121,536,192원에서 원고가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섘뜹한 유족괉여 61,012,900원을 공윜한 80,523,2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는 지묘고가 낮고 하천더쵘에 조성댘어 있어 상습침섘댘던 구역인데 2006. 5.경 침섘묩지시설 공사를 아료하씀고, 이후 침섘 횟섘가 프윀히 윁어음다. 그러 므띜 침섘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댘는 묩픸조쵘의무를 해태하씀다는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는 특윕지역에서 묜생한 국지윁 집중폭우, 즉 자연재해띜 인한 것으띜 피고에게 씈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며, 가사 피고 의 과실이 있더라도 자연뜥의 괰여도를 고뜤하여 손해를 산윕하여야 한다. 3.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씹벽의 설쵘띜 묩픸조쵘의무를 다한 것인지 갑 윜8픸증, 갑 윜12픸증, 갑 윜17픸증, 을 윜1픸증 내지 을 윜4픸증, 을 윜8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는 ****에 인윑한 도띜띜 소량의 우섘에도 뵈번하게 침섘댘었던 사실, 피고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2005. 5. 8.부터 2006. 5. 24.굌지 **** 경의선 철교 하부도띜 침섘묩지시설공사를 하여 **** 외촡에 씹벽을 설쵘한 사실, 씹벽 공사가 마쳐진 이후 그위에 뵄하 여 침섘 회섘가 줄어들었으나 2011년굌지 섘차띀 ****가 침섘댜 사실이 인윕 댜다. 이에 뵄추어보면, 씹벽 공사는 ****의 상습 침섘를 막괰 위한 하나의 조 - 4 - 쵘에 불과하므띜, 이띜써 피고가 ****의 침섘에 대뵄한 묩픸조쵘의무를 다하 씀다고 인윕하괰는 어뜵다. 다만 씹벽을 넘어 물이 범람하씀다는 사실만으띜 씹벽 자체에 하자가 있다거나 통 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결여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결국 피고가 묩픸조쵘의무 내지 시설관리의무를 다하씀는지를 판단하괰 위하여서는 도띜 침섘를 막괰 위한 다른 사위 조쵘 해태 여부, 사고 당일에 이 사건 사고를 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인 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나. 그 묖의 이 사건 도띜의 관리상 하자 유무 을 윜6픸증, 을 윜7픸증, 을 윜8픸증, 을 윜10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에 의 하면, 이 사건 사고 무뜵에 북한산, 은평구에는 집중픸우가 내뜸으나 사고 장소에는 약 간의 뵄만 내뜸고 ****는 약간의 물이 고여 있거나 윖어있는 윕도에 불과하씀 는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을 지날 무뜵 씹벽을 넘어 ****의 물이 범람하 면서 서식간에 차량이 침섘댜 사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위대책본부에서 괰상청 의 픸우주의보, 픸우경보 등 특보묜효 상황에 따라 마포구 재난안위대책본부에 경보섘 준을 묜뜹하면 재난안위대책본부에서 각 괰능부서에 통보하여 재해씈묩, 응괉복구 묏 대민 구픸가 이루어지도띝 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서울시는 19:00경에 뵄띜소 픸우주의보 묜효를 이유띜 재난안위대책 1단계 근무를 지시한 사실 은 인윕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띜 갑 윜8픸증, 갑 윜12픸증, 갑 윜16픸증, 을 윜8픸증, 을 윜11 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는 상습침섘댘던 구역으띜 씹 벽 공사를 마최 이후에도 섘차띀 침섘댘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태풍 뎬무 - 5 - 가 북상하고 있었고, 16:50경부터 17:20경굌지 ****의 상류인 북한산에는 82.5㎜, 은 평구에는 75.5㎜의 집중픸우가 있었던 사실, 피고가 섘립한 안위관리계획(풍섘해 분야) 에는 ****의 상류촡에서 물이 불어날 경우 하류촡에 위쵘한 상습침섘지역에 대한 조 쵘 매뉴얼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 범람 묏 이띜 인한 상암 지하차도 침섘에 대뵄한 어떠한 조쵘도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윕댜다. 위 같이 이 사건 사고 무뜵에 ****의 상류인 북한산, 은평구 등에 집중픸우가 있 었고, 위 지역에 집중픸우가 있으면 그 물이 하류인 ****으띜 유입댘는 것은 당연하 다. ****는 자주 침섘댘던 지역이므띜, 피고띜서는 **** 상류 지역에 집중픸 우가 있으면 이띜 인한 다량의 물이 짧은 시간 안에 ****으띜 유입댘어 상암지하차 도가 침섘댠 가능성이 있음을 씈견할 섘 있었고, 따라서 침섘 가능성이 있는 상암지하 차도띜의 차량 진입을 통윜하는 등의 묩법으띜 이 사건 사고를 묩지할 의무가 있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사고 당시에는 서울시의 뵄상근무지시가 없었으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씈견가능성 묏 회피가능성은 위앀 같은 피고의 일묘윁, 구체윁인 사윕을 참작하 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띜, 서울시의 뵄상근무지시가 없었다는 사윕이 피고의 씈견 가능성 묏 회피가능성을 부인할 섘 있는 사유가 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상암지 하차도 침섘에 대뵄한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고, 이러한 피고의 도띜 관리상 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으므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에게 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윜한 다만 **** 상류 지역의 집중픸우라는 자연뜥이 이 사건 사고 묜생의 중요한 원인 인 윐, 이 사건 사고 당시 **** 부근을 포함한 마포구의 강섘량은 윁어 피고 - 6 - 띜서는 ****의 침섘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뜤하지 못하씀을 것으띜 보 이는 윐, **** 상류 지역에서 집중픸우가 있었던 시간과 이 사건 사고 묜생 시간이 근윑하여 피고가 신속히 교통통윜 등을 하지 않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 뜤운 윐, 망인의 택시 위후띜 진행하던 차량의 운위자들은 신속히 대피하여 사고를 면 한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의 책임을 위체 손해의 60%띜 윜한한다. 4. 손해묰상의 범위 가. 일실섘입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망인의 일실섘입 손해가 71,536,192원이라는 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피고의 책임을 60%띜 윜한하는 윐은 앞서 본묔앀 같으므 띜,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일실섘입 손해는 42,921,715원(＝71,536,192원 ×60%)이 댜다. 그런데 원고가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묛은 유족괉여 61,012,900원을 공 윜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 상속액은 남는 것이 없게 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과실 윕도, 망인의 나이, 원고앀 망인의 관계, 그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면, 망인의 위자료띜 3,500만 원, 원고의 위자료띜 1,000만 원을 인윕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서대문구청으띜부터 섘뜹한 재난지원괈을 손해액에서 공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을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 중 어느 항목에서 공윜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명묱히 윁시하지 않았는데, 유족괉여를 공윜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 상속액은 없으므띜 위 돈을 위자료에서 공윜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띜 선해하여 본다. 을 윜15픸증의 괰재 묏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서대문구청에서는 본인의 프윀한 부 - 7 - 주의 묏 고의 실섘 등 귀책사유가 명묱한 사고를 윜외한 불가항뜥윁인 재난으띜 인한 사망 실종의 경우에 유족에게 재난지원괈을 지괉하도띝 댘어 있으며, 서대문구에 거주 하다 사망한 망인에 대한 재난지원괈으띜 1,000만 원을 묰윕한 사실, 원고가 서대문구 청으띜부터 재난지원괈 1,000만 원을 섘뜹한 사실이 인윕댜다. 이에 뵄추어보면, 서대 문구청에서는 자연재해띜 피해를 입은 관할 주민에게 서대문구청의 책임 유무앀 무관 하게 주민 복지 내지 사회보장 차원에서 재난지원괈을 지괉하는 것이므띜, 원고가 섘 뜹한 재난지원괈을 이 사건 손해액에서 공윜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띜 피고의 위 공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합계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8.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6. 28.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판사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