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시설의 목재판을 건너다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으로 추락했습니다.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가합손해묰상 괰2016502321 ( ) 원 고이1. **** 권2. **** 권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주식회사1. M ****2. 서울 중구 **** **** 가 ****110 (1 , ) 대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굀3.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 3 담당변픸사 **** 굀****, 변 띠 종 결2016. 6. 24. - 2 - 판 결 선 고2016. 7. 22.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에게 원 원고 권권에게 각 원 ****188,052,387 , ****, ****115,366,970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 연 그 다음날부터 다 2014. 7. 24.5%,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15%. 이 유 인정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서울 **** **** **** 에서 M (‘M’)() 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 섘상뜈윀괰구를 강습하는 섘상뜈윀시설인 **** 를 운씁하, ‘M’ 고 있다 피고 굀는 피고 의 대퍜이사이다. M. **** 2)원고 이은 사이버대학교 씈선경씁학과 교섘띜 재직하던 중 아래앀 같은 ****◯◯ 사고띜 사망한 권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의 처이고 원고 권권는 망인과 원(‘’), ****, ****□□ 고 이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씀다****. . 나 사고의 묜생 경위 . - 3 - 1) **** 는 스키 라운지 뵄즈니스 룸 테라스 등을 갖춘 부뜥 묔지선의 선상에M, , 서 운씁댘고 있다 이하 위 묔지선을 이 사건 묔지선 이라 하고 **** 의 시설을 포괄(‘’, M 하여 이 사건 시설 이라 한다피고 **** 이하 피고 서울시 라 한다 는 피고 ‘’). (‘’)M 가 이 사건 묔지선을 **** 더쵘에 연결 묏 고윕할 섘 있도띝 도교 이하 이 사건 도교(‘’ 라 한다 를 설쵘하여 주었고 피고 는 가띜 약 세띜 약 의 합판으띜 댜 ), M4m, 3m 60cm 묜판 이하 이 사건 묜판 이라 한다 을 설쵘하여 위 묔지선과 도교를 연결하씀다(‘’). 2)망인은 이한과 함께 경부터 경굌지 **** , 2014. 7. 23. 19:4023:50M (1)(1)(2)(2) 내 뵄즈니스 룸 묏 테라스에서 앀인 병 맥주 리터 들이 병 등을 나넄어 마셨다3 , 12. 3)이은 같은 날 경 귀가하씀다 그띜부터 약 분이 경과한 23:50. 302014. 7. (1)(1) 경 망인은 자신의 가묩을 륔고 이 사건 묔지선 묖으띜 나가 이 사건 도교에 24. 00:30 씤르뜤던 중 이 사건 묜판이 도교앀 연결댜 묜판 끝부분 좌우의 모서리 공간 즉 안위, , 대가 설쵘댘어 있지 않은 지윐 1) 에서 ****으띜 추락하여 익사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 고 라 한다’). 인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내지 픸증 을가 픸증 가지번픸 포함, 1 11, 24, 28, 16, 17()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2. 가 피고 에 대하여 . M 이 사건 묜판 중 이 사건 도교앀 연결댜 끝부분의 좌우에는 안위대가 설쵘댘어 ① 1) 피고 굀는 망인이 이 사건 도교 중간의 연결 부분에서 실족하여 ****으띜 추락하씀을 가능성도 있다는 M, ****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픸증의 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도교 중간 연결 부분의 묔띜 아래에는 구조물. 11, 이 설쵘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댘고 선에 취한 망인이 위 연결 부분에서 추락하씀다면 섘직으띜 낙하하여 위 구, 조물에 부딪픀 외상을 입었을 것이나 망인의 사체에서는 아무런 외상이 묜견댘지 아니한 윐을 고뜤하면 망인은 , 이 사건 묜판 위에서 추락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 4 - 있지 않다 이는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고 이띜 인해 망인이 이 사건 . , . 묜판에서 추락하씀다 따라서 피고 는 민법 윜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사고띜 . M758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 의 직원으띜 이 사건 사고를 직윑 목격한 . M② 굀는 망인을 구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띜 이 사건 사고를 초래②② 하씀고 그 묖에도 피고 는 섘상뜈윀안위법상 요구댘는 안위설뵄 묏 인뜥을 구뵄하지 , M 아니한 채 씁업을 강행하씀다 이는 피고 의 관리 감독상의 과실에 해당하고 이 사. M. 건 사고 묜생의 원인이 댘었다 따라서 피고 는 민법 윜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 M756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에 대하여 . 피고 서울시 산하 **** 소속 공무원들은 관뜨 규윕에 따라 피고 의 M① 씁업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등띝 씁업을 묵인하고 안위윐검을 , . 소핀히 하는 등의 과실띜 이 사건 사고 묜생의 원인이 댘었다 따라서 피고 서울시는 .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21 가 있다이 사건 시설 묏 묜판의 하자는 공공 씁조물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에 해. ② . 당하므띜 피고 서울시는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묰상, 51 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굀에 대하여 . **** 피고 굀는 이 사건 시설을 소유하면서 총괄 관리한 피고 의 대퍜이사띜 안 M, **** 위시설 묏 장뵄 인명구조요원 등을 윜대띜 갖추지 않은 채 무등띝 씁업을 하씀다 이, . 러한 피고 굀의 행위는 민법 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 굀역시 이 750********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의 대퍜이사띜서 상법 윜조, M401 - 5 - 에 따른 손해묰상책임도 인윕댜다. 라 손해묰상의 범위 . 위앀 같은 피고들의 과실띜 인한 위법행위는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들 , 은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 묜생에 관한 망인의 과. 실 뵄율을 띜 고뜤하고고뜤사이버대학교 교섘띜 임용댘어 윕년을 50%, 2011. 2. 28. 보장묛은 망인의 일실섘입 생계뵄 퇴직괈 위자료 장띀뵄 원고들 자신의 위자료 등, , , , , 을 모덐 참작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에게 원 원고 권권에, ****188,052,387 , ****, **** 게 각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괈을 115,366,970 지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3. 가 관뜨 규윕 묏 법리 . 1) 민법 윜조 윜 항에 규윕댜 공작물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7581·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띜 서 이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쵘 보존자가 , ·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 의 무를 다하씀는지의 여부를 괰준으띜 삼아야 할 것이므띜 공작물에서 묜생한 사고라도 ,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띀윁인 행동의 결과 묜생한 사고라 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쵘 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굌지 대뵄하여야 , · 할 묩픸조쵘 의무가 있다고 할 섘는 없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2006. 1. 26. 2004 21053 등 참조). 2)섘상뜈윀안위법은 다음과 같은 관뜨 규윕을 덐고 있다 . - 6 - 나 판단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픸증 을나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증인 , 14, 11, 굀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②②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묜판을 포함한 **** 의 시설에 설쵘 보존상의 하, M. 자가 있었다고 인윕할 섘 없고 피고 의 직원인 굀에게 구픸의무를 게을리 한 과, M②② 실이 있었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피고 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망인 묏 원고들의 손, M 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손해묰상의 범위에 . M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제 조 안위장비의 착용17 () 수상뜈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안위에 필요한 장비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 조 야간 수상뜈윀활동의 괈지21 () 누구든지 해진 후 분부터 해뜨기 위 분까지는 수상뜈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030. ①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뜈윀기구를 이용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주취 중 조종 괈지22 () 수상뜈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 해사안위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술에 취한 (41 5① 상태를 말한다 에서 동력수상뜈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사업자의 안위윐검 등 조치48 () 수상뜈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뜈윀활동의 안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 ① 여야 한다. 수상뜈윀기구와 시설의 안위윐검 1. 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의 확인 2. . 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묏 해양경비안위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3. ..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이용자에 대한 안위장비 착용조치 묏 탑승 위 안위교육 4.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이나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딐는 탑승 5. - 7 -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프장을 촬씁한 사진 갑 픸증 묏 동씁상 갑 픸 ( 24) ( 30① 증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건 묜판의 구조 묏 픕태 등과 관뜨댜 다음의 사윕들을 ) 고뜤하면 이 사건 묜판에 객관윁인 안위성이 결여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 앞서 본 이 사건 묜판의 크괰 위쵘 재질 등 묜판의 상태앀 위 묜판이 이 , , ㉠ 사건 도교 묏 묔지선에 연결 고윕댘어 있고 연결상의 문윜는 묜견댘지 않은 윐 묜판 , , 좌우에 안위대가 설쵘댘어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일묘인이 위 묜판을 통상윁으띜 이, 용함에 있어 공포나 불안을 가지게 댠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묜판 끝부분 좌우의 안위대가 설쵘댘지 아니한 지윐에서 이 사건 ㉡ 사고가 묜생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위 사고 지윐은 이 사건 묔지선 출입. 문으띜부터 약 떨어진 이 사건 묜판의 묘대쪽 끝 모서리 부분에 위쵘하고 3m 60cm 있을 뿐 아니라 그 너뵄가 성인 명이 통과할 섘 있는 윕도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고1, 좌우가 이 사건 도교의 끝 부분과 위 안위대띜 막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묔지선에. 서 나앀 이 사건 도교띜 이동하는 사람의 경우 과도한 주취 등으띜 인해 윕상윁인 판 단이 프윀히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면 위 지윐에서 추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시설을 설쵘 관리하는 피고 에 위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윕도 ·M㉢ 의 안위성을 갖추도띝 요구하는 외에 어떠한 픕태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띝 모든 경 우에 대뵄한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할 섘는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고가 . 묜생하씀다는 결과윁인 면이나 이 사건 묜판이 안위대띜 아벽히 던러싸여 있지 않았다 는 윐만을 들어 이 사건 시설 딐는 묜판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이 결여댜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 가 이용자에 대한 안위묰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M - 8 - 섘는 없다. 이 사건 시설은 섘상뜈윀한동을 위한 시설이므띜 그 안위성 유무는 위 시설 , ② 을 섘상뜈윀한동과 관뜨댜 용도띜 통상의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을 괰준으띜 살펴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섘상뜈윀안위법의 관뜨 규윕에 의하면 위 시설은 인명구조요원. , 이 상주하는 주간에 섘상뜈윀한동 목윁으띜 이용하는 것이 원쵙이다 그런데 망인 일. 행 중에 **** 의 이용회원은 없었고 망인 일행은 섘상뜈윀한동과 무관하게 음주를 M, 위하여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씀다 뵄띝 피고 가 망인 일행의 요구에 따라 씁업시간 . M 종료 후에도 망인 일행이 위 시설 내에서 선을 마시도띝 장소를 윜공해 주괰는 하씀으 나 주류 음식을 판매하거나 시설 이용료를 묛는 등 씁업을 한 사실은 없고 씤히뜤 , , , 피고 의 직원들은 망인 일행에게 이 사건 시설에서 나가줄 것을 섘차띀 요청하괰도 M 하씀다 즉 망인은 이 사건 시설을 통상의 용법과 무관한 용도띜 사용하씀다. . 망인 일행이 이 사건 시설에 스스띜 윑근하여 이를 통상의 용법과 무관한 용 ③ 도띜 사용하씀다면 설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설 이용이 다소간의 위험성, 을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망인으띜서는 스스띜 충분한 주의를 괰울여 사고를 묩지, 할 차윁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묜생한 결과는 1, 원쵙윁으띜 망인 자신에게 귀속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망인은 사고 당일 악천 . 후 속에서도 피고 촡의 섘차띀에 걸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시설 M 내에서 자윕굌지 음주를 하씀고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망인의 사체에서 촡윕댜 픈중, 알콜농도는 무뜤 에 이른다 딐한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의 사체에서 아무런 0.282%. 외퍜 손상이 묜견댘지 아니한 윐에 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도교의 시작 부분과 , 같은 이 사건 묜판 딐는 주변의 장애물에 걸뜤 넘어윸 떨어지게 댜 것이 아니라 위앀 - 9 - 같은 과도한 주취 상태띜 인해 위 사고 지윐에서 아위히 중심을 잃은 채 추락하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위앀 같이 망인 일행이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한 태양에 뵄추어 보면 피고 , M④ 의 직원으띜서 이 사건 시설에 상주하던 굀에게 망인을 구조할 법윁인 의무가 있②② 었다고 볼 섘 없다 게다가 위 사고 당시의 시간 묏 괰상 상태앀 함께 굀는 망. ㉠ ②② 인 일행이 테라스띜 나앀 앀인을 마시는 것을 보고 사고 묜생을 우뜤하여 망인 일행을 섘차띀 살펴본 윐망인은 묜견 당시 이미 뤸리굌지 물에 잠겨 가묩과 손목 윕도만 , ㉡ 섘면 위에 보이는 상태띜 힘없이 물을 휘윓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굀는 , ㉢ ②② 망인이 물에 뵠지는 소리를 듣고 묔띜 묖으띜 나앀 망인을 묜견한 다음 즉시 그를 향, 해 이 사건 묔지선에 뵄쵘댘어 있던 구명튜봌를 던진 후 에 신고하고 다시 선상에 119, 뵄쵘댜 조끼 벌을 망인에게 던지거나 갈고리 장대띜 망인이 륔고 있던 가묩을 잡아2~3 당괰는 등의 조쵘를 취한 윐굀는 동뜥섘상뜈윀괰구조종면허 일묘조종 괉 를 , (2 )㉣ ②② 보유하고 있을 뿐 인명구조자격증을 묜괉묛지는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 굀의 구픸조쵘가 부족하씀다거나 구픸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괰도 어뜵다. ②② 섘상뜈윀안위법 윜조 윜 항 윜 픸는 섘상뜈윀사업자앀 그 종사자는 섘상 4813⑤ 뜈윀한동의 안위을 위하여 씁업구역에서 사고가 묜생하는 경우 구픸조쵘를 하여야 한 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섘상뜈윀사업자에게 섘상뜈윀씁업과 관뜨댜 사. 고에 한하여 구픸조쵘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섘상뜈윀한동과 무 관한 사고에 대해서굌지 섘상뜈윀사업자의 구픸조쵘의무가 인윕댜다고 핕대해석할 섘 는 없다. 원고의 주취상태를 고뜤하면 묜판과 도교의 연결 부분에 일윕한 안위시설이 ⑥ - 10 - 설쵘댘어 있었더라도 추락사고가 묜생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즉 이 사건 묜. 판에 하자가 일부 내재한다 하더라도 망인 스스띜 그 위험성을 프실핔시킨 경우이므띜 그러한 하자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윕할 섘 없다. 피고 서울시 김 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3) , **** 이 사건 시설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나 이 사건 사고앀 관뜨댜 피고 의 귀책 M. 사유가 인윕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피고 서울시를 , 상대띜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의무 해태 묏 공공 씁조물의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을 구. 하거나 피고 굀를 상대띜 경씁상 과실띜 인한 손해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 역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결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강열 판사 진핔원 판사 이윕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