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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3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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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가합5023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시설의 목재판을 건너다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으로 추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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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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