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23924서울고등법원 2심2022-03-17 선고검수완료

OO지역 모텔에서 투숙객이 숙박비 문제로 직원과 다투고 폭행을 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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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3924 민사 사건(2022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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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8월 8일 오전 6시경, OO지역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망인)이 숙박비 문제로 직원 피고1과 시비가 시작됨.
  • 망인이 숙박비 4만 원을 3만 원으로 깎으려 하며 직원에게 반말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함.
  • 피고1은 격분하여 약 2시간 후인 오전 8시경 망인을 살해함.
  • 망인의 유족(원고들)이 가해자인 피고1과 모텔 운영자(피고2)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1과 피고2에게 배상 명령을 내림.
  • 양측이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투숙객이 숙박비 문제로 직원과 다투고 폭행을 가하자, 직원이 격분해 투숙객을 살해한 사건에서 유족이 가해자와 모텔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투숙객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원과 운영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먼저 직원에게 반말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 사건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봄.
  • 모텔 운영자(피고2)는 직원의 행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예견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함.
  • 피고2는 고객과의 분쟁 대처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음.
  • 망인의 손해(일실수입)에 대해 피고2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등 책임 범위를 조정함.
  • 피고1과 피고2가 각각 일정 금액을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함.
  • 일부 원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 비용 부담도 일부 조정함.

핵심 정리

투숙객이 숙박비 문제로 직원과 시비를 벌이고 폭행을 가한 점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나, 직원의 살해 행위와 모텔 운영자의 관리 책임도 일부 인정되어 유족이 일부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양측의 책임 정도를 고려해 배상 범위와 금액을 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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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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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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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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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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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15나23278·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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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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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22가합22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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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2093·서울동부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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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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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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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409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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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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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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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효선 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현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9가합115458 판결 【변론종결】2022. 2.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은, 원고 1에게 333,173,353원, 원고 2에게 215,448,9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21.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원고 1에게 위 가.항 기재 돈 333,173,353원 중 243,727,238원, 원고 2에게 위 가.항 기재 돈 215,448,902원 중 155,818,1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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