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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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3가합2387 민사 사건(1994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8월 2일, 망인이 부산 OO지역에서 택시에 치여 다리를 크게 다쳤다.
- 망인은 병원에 입원해 상처를 봉합하고 치료받던 중 피부 괴사로 인해 10월 1일 피부이식수술을 받게 되었다.
- 수술 전 필요한 여러 검사를 생략하고 간기능검사와 혈액검사만 실시한 상태에서 척추마취를 하였다.
- 수술 중 망인이 갑자기 다리가 저리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했으나 경련과 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나 결국 수술 후 약 30시간 만에 사망했다.
- 원고(망인의 어머니)는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교통사고 후 피부이식수술을 받던 중 마취 과정에서 의사들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원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일부 인용하여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사망 원인은 수술 중 발생한 지속적인 경련으로 뇌 손상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마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 수술 전 필요한 심전도, 소변검사, 혈액응고검사 등 기본 검사를 생략하고 간기능검사와 혈액검사만으로 수술을 진행한 점을 과실로 보았다.
- 마취 담당 의사가 미숙한 상태에서 척추마취를 시행하고,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
- 경련 증세가 나타났을 때 적절한 원인 파악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과다한 약물 투여로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다.
- 망인의 건강 상태와 사고 전 병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아 위험 요소를 간과한 점도 과실로 인정되었다.
-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후 피부이식수술을 받던 환자가 마취 과정에서 의사들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다. 법원은 수술 전 검사 미비, 미숙한 마취 시행, 적절치 못한 응급 조치 등을 이유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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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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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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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십이지장 용종을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시술을 받은 뒤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의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케타민 수면마취를 하고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호흡곤란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비정상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카고트럭을 들이받고, 구조 요청 중 과속 트럭에 충돌당함.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눈이 쌓인 빙판길 도로를 운전하다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등록되지 않은 125cc 원동기를 안전모 없이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차선을 어겨 직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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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음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막 벗어나던 중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함.
야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택시가 쓰러진 망인을 역과함
친구의 부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했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함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만취해 운전하다 고가도로 램프 끝 벽돌 연석에 부딪쳐 25m 아래로 추락한 사고
병적기록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거부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안전난간 없는 산책로 다리에서 하천으로 추락해 머리와 얼굴을 다쳐 사망함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버스 사고 사망과 관련해 보험계약을 맺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시외버스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 발생.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경찰에 의해 사살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폐성장애 1급 및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 3km 수영대회에 참가했으나 구조요원 부족과 미흡한 구조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함.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밀리면서 앞의 다른 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사고를 냄
망인이 척추 수술 후 창상감염과 폐렴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심 무죄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 제기 지체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손해배상 청구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사망함.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구조물과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에 불이 붙음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순경이 낙석사고 현장에 출동해 교통정리를 하던 중 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순찰차가 덮쳐 사망하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통사고후유증으로 피부이식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수술 직후 사망한 경우 그 수술에 필요한 전신마취를 함에 있어 의사들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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