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 1992년 8월 2일, 망인이 부산 OO지역에서 택시에 치여 다리를 크게 다쳤다.
• 망인은 병원에 입원해 상처를 봉합하고 치료받던 중 피부 괴사로 인해 10월 1일 피부이식수술을 받게 되었다.
• 수술 전 필요한 여러 검사를 생략하고 간기능검사와 혈액검사만 실시한 상태에서 척추마취를 하였다.
• 수술 중 망인이 갑자기 다리가 저리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했으나 경련과 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나 결국 수술 후 약 30시간 만에 사망했다.
• 원고(망인의 어머니)는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망인이 교통사고 후 피부이식수술을 받던 중 마취 과정에서 의사들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원고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일부 인용하여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망인의 사망 원인은 수술 중 발생한 지속적인 경련으로 뇌 손상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마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 수술 전 필요한 심전도, 소변검사, 혈액응고검사 등 기본 검사를 생략하고 간기능검사와 혈액검사만으로 수술을 진행한 점을 과실로 보았다.
• 마취 담당 의사가 미숙한 상태에서 척추마취를 시행하고, 마취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
• 경련 증세가 나타났을 때 적절한 원인 파악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과다한 약물 투여로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다.
• 망인의 건강 상태와 사고 전 병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아 위험 요소를 간과한 점도 과실로 인정되었다.
•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교통사고 후 피부이식수술을 받던 환자가 마취 과정에서 의사들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다. 법원은 수술 전 검사 미비, 미숙한 마취 시행, 적절치 못한 응급 조치 등을 이유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