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1가합204323 민사 사건(2023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20년 10월 15일 우측 간 결절에 대한 조직검사와 정밀검사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검사 결과 간세포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의료진은 같은 해 10월 26일 망인에게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 수술 후 망인은 전신 소양감, 설사, 고열, 식욕부진,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11월 4일 복부 CT 검사에서 담즙 누출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 11월 19일 좌측 간 조직검사에서 급성 담즙 정체성 간염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후 여러 검사에서 담도 폐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간부전이 원인으로 진단되었습니다.
- 의료진은 11월 27일 내시경을 통한 담즙 배액술을 시행했지만 간 기능이 회복되지 않자, 12월 16일 원고 C으로부터 간이식(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망인은 2021년 2월 3일 간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했고, 배우자와 자녀인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은 1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고, 수술 후 경과관찰과 치료가 늦어졌으며, 수술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약 2억 6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그것이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에게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막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그 기준은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통상의 의사에게 알려진 의학상식 수준입니다.
- 의료행위는 전문성이 높아 일반인이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상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입증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1차 수술 전 망인의 간 상태,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통상의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수술 후 빌리루빈 수치 상승 등 이상 소견에 대해 의료진이 추가 검사와 치료를 지연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웠고, 담도 폐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부전으로 진행한 것이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 수술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의료진이 설명을 게을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사고 소송에서 환자나 유족이 이기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그것이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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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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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아가 급성 세기관지염 치료 중 병원에서 기관흡인을 받던 중 사망함.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장암 환자의 부신종양 의심 소견에도 정밀검사 없이 무릎 관절염 치료만 진행함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의료기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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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망인을 입원시켜 무통주사와 진통소염제를 투여하며 치료하던 중 망인이 회복실에서 사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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