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 전복 사고 후 수술 중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비장파열이 발생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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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0나157 민사 사건(1992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5월 31일, 망인이 경운기 전복 사고로 OO종합병원에 입원함.
- 6월 13일, 망인이 우대퇴골 골절 수술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음.
-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늑골 골절과 함께 비장파열이 발생함.
- 의료진은 비장파열 가능성을 진단했으나, 개복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해 약 3시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
- 이후 망인은 전남대학교 부속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6월 14일 사망함.
- 원고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경운기 사고 후 수술 중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비장파열로 사망했고, 의료진이 비장파열 진단 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망인 측 책임도 일부 있다고 판단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진은 비장파열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복부 출혈 상태를 지속 관찰하고 초음파나 CT 검사 등으로 상태를 확인해야 했으나 약 3시간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함.
- 비장파열로 인한 출혈이 심할 경우 즉시 개복수술 등 필요한 치료를 해야 했으나, 환자 상태가 어렵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뤘음.
-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늑골 골절과 비장파열이 발생했으나, 이는 심장 소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과실로 보지 않음.
- 마취 전 검사와 마취 방법 선택 등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전문의 자격이 없었던 점이나 일부 약제 미비는 과실로 인정되지 않음.
- 망인도 경미한 심관상동맥경화증이 있었고, 수술 과정과 지병 등을 고려해 망인 측 책임을 50%로 인정함.
핵심 정리
망인은 경운기 사고 후 수술 중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비장파열로 사망했고, 의료진이 비장파열 진단 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다. 다만 망인 측 책임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절반으로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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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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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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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치핵제거수술 중 마취 전 진통제·진정제 투여 후 적정량을 초과한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 중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음.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복부·흉부 자상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를 수술하면서 소장 손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피고 김한규가 피해자를 식도로 찔러 상처를 입히고, 병원 의사는 수술 중 천공 부위를 완전히 치료하지 않아 피해자가 복막염으로 사망함.
간 기능 이상과 대변매복증이 있는 망아를 충수돌출염으로 진단해 수술을 시행함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망인이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고령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진통제를 투여받고 경과관찰과 응급조치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함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입원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당직의와 주치의가 5시간 동안 연락되지 않아 시술이 지연됨.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충수돌기염 수술 후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적절한 관찰 없이 방치되다가 뇌출혈로 사망함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병원에서 담낭절제술을 받던 중 총담관이 결찰되었다가 제거된 환자가 이후 간농양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생후 21개월 아이가 철사 머리띠에 우안을 찔려 응급 봉합수술을 받았고, 의료진이 수술 후 유리체 출혈을 발견하고도 망막박리 진단을 23일간 미룸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환자에게 비장파열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의사들로서는 복부출혈량을 관찰하고 초음파나 컴퓨터촬영 등으로 복부상태를 검사하여 복부출혈이 심한 경우 비장적출 등 필요한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3시간 정도 방치하다가 뒤늦게 대학부속병원으로 후송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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