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3988서울고등법원 2심1981-03-06 선고검수완료

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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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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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3988 민사 사건(1981년 3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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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3은 생후 6개월 때 OO지역의 OO병원에서 우측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음.
  •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사전에 조직검사 없이 초진 소견만으로 종양을 악성종양으로 오진함.
  • 수술 중 안면신경을 절단하여 원고 3에게 회복 불가능한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함.
  • 수술 후 병리조직검사 결과 종양은 악성종양이 아닌 혈관종으로 판명됨.
  • 원고 3과 부모인 원고 1, 2는 의사의 과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3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잘못 판단해 수술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한 사건이다. 쟁점은 의사의 과실 여부와 수술동의서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일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생후 6개월인 원고 3은 안면신경이 매우 약하고 손상 위험이 높아 신경 손상 방지가 특히 중요했음.
  • 혈관종은 자연 치유 가능성이 있어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했음.
  • 의사는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단정하고 수술을 강행했으며, 수술 중에도 종양 종류를 세밀히 관찰하지 않아 신경 손상을 막지 못함.
  • 수술동의서에 보호자가 수술 후 발생할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는 의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경우에만 해당하며, 명백한 과실에 대한 면책은 아님.
  • 원고 3과 부모는 수술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법원은 이를 금전적 보상으로 위자료를 인정함.

핵심 정리

생후 6개월 아동의 종양을 악성으로 오진해 조직검사 없이 수술을 진행한 의사의 과실로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했다. 법원은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일부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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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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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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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233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8-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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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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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68·대전고등법원·2007-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자궁내 물혹 제거 수술 중 좌측 요관이 손상되어 결국 좌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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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508·인천지방법원·1989-06-1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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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317616·부산지방법원·2017-12-12·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시고 병실로 돌아온 환자가 같은 병실의 입원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얼굴 등에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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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1351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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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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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09·대전고등법원·2015-05-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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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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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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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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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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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9나667·서울고등법원·1979-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81419·부산지방법원·2006-04-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원고의 의료보험 치료비 청구채권을 가압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7가합21478·수원지방법원·2000-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체육시간 축구시합에서 골키퍼가 상대 공격수와 무릎이 부딪혀 다치고, 이후 병원 물리치료 중 추가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단50717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1·1심·기각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81나857·대구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2나1384·서울고등법원·1983-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4612·서울고등법원·1984-08-30·2심·원고 패소

안면경련 수술 후 왼쪽다리 부전마비 발생, 의사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나67782·서울고등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56833·서울고등법원·2007-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 40주에 분만 제1기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 사망 및 산모 회음부 열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40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사의 종양절제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한 예

  2. 2

    수술동의서의 의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항소인】 재단법인 천주교 ○○수도원유지재단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463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1항의 금원중 가집행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1, 같은 원고 2에게 각 금 5,000,000원 원고 3에게 금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익일로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피고가 경영하는 카톨릭의과대학부속 △△△병원의 일반외과의사인 소외인이 1978. 7. 4. 위 병원에서 우측 이하선 부위의 종류에 대한 진찰 및 치료를 받고자 내원한 원고 3을 진찰한 결과 그 종류를 우측 이하선부 악성종양으로 진단하고 동월 6일 그 제거를 위하여 위 원고의 우측 이하선 부위를 절개하여 종류절제수술을 하다가 위 원고의 안면말초신경을 절단하여 위 원고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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