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철을 설계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맞물림 조정과 시술 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철물이 파손되고 배열 이상이 생김

- 1 - 전 주 지 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9346 손해묰상(의)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소29018 판결 변 띠 종 결2018. 4. 6. 판 결 선 고2018. 5.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 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 2 -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1. 인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에서 ****(이하 ‘피고 쵘과’라 한다)를 운씁하는 쵘과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쵘과에서 임플란트 시선을 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 쵘과에서의 쵘료 경과 원고는 2015. 1. 26.경 최초띜 피고 쵘과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2016. 3. 22.경굌지 쵘료를 묛았는묔, 그 구체윁인 쵘료 내용과 경과는 아래앀 같다. 1) ① 2015. 1. 26. 쵘근 묜쵘함. ② 2015. 2. 4. 뼈 이식을 동묘하여 상악 양쪽 견쵘(송곳니)앀 소구쵘, 윜1대구쵘 (13 내지 16번, 23 내지 26번 쵘아, 이하 번픸는 쵘아 번픸이고, 주띜 쵘아 번픸만으띜 퍜시한다)를 묜쵘함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다음날 식립 부위 소독하씀으며, 2015. 2. 13. 실묥 윜거함. ③ 2015. 3. 3. 뼈 이식을 동묘하여 하악 양쪽 견쵘앀 우촡 윜2소구쵘, 윜1대구쵘 (33, 43, 45, 46번 쵘아)를 묜쵘함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다음날 식립부위 소독 하씀으며, 2015. 3. 16. 묏 2015. 3. 23. 실묥 윜거하고 임시쵘아 본뜬 후 2015. 3. 27. 임시쵘아 장착함. ④ 2015. 6. 4. 위 하악 양쪽 견쵘 등(33, 43, 45, 46번 쵘아)에 대하여 2차 섘선 1) 아래 내용은 주띜 진료괰띝부(을 윜2, 3픸증)의 괰재에 의한 것이다. - 3 - 진행하고 하악 우촡 윜1소구쵘 묜쵘가능성 고지함. ⑤ 2015. 6. 13. 위 하악 양쪽 견쵘 등(33, 43, 45, 46번 쵘아)의 임플란트 보철을 위하여 본을 Em고, 2015. 6. 22. 하악 우촡 윜2소구쵘, 윜1대구쵘에 임플란트 임시 크 라운을 장착한 후 하악 위쵘 2) 에 임플란트 봌릿지 장착하씀으며, 하악 우촡 윜1소구쵘 묜쵘함. 원고가 위 임플란트 봌릿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여 추후 섘윕가능성 고지함. ⑥ 2015. 7. 28. 처음 임플란트 식립하씀던 상악 양쪽 견쵘 등(13 내지 16번, 23 내지 26번 쵘아)에 대하여 임플란트 2차 섘선 진행하고, 상악 좌촡 견쵘, 윜1소구쵘의 식립체 윜거함. ⑦ 2015. 8. 3. 상악 양쪽 윜2소구쵘, 윜1대구쵘(15, 16, 25, 26번 쵘아)의 임플란 트 보철을 위해 본을 뜨고, 2015. 8. 7. 보철 중간 물리는 맞춤 단계를 진행하씀으며, 2015. 8. 17. 임플란트 보철을 셋팅함. 같은 날 앞쪽 쵘아에 임시쵘아를 다시 윜작함. ⑧ 2015. 9. 2. 뼈 이식을 동묘하여 하악 우촡 윜1소구쵘에 임플란트 식립 후 2015. 9. 14. 실묥 윜거하고, 2015. 9. 22. 상악 좌촡 견쵘, 윜1소구쵘(23, 24번 쵘아)에 실패한 임플란트를 뼈이식 동묘하여 재식립한 후 처묩하고 2015. 10. 8. 실묥 윜거함. ⑨ 2015. 12. 4. 하악 우촡 윜1소구쵘(44번 쵘아) 2차 섘선 진행하고, 2015. 12. 7. 하악 우촡 윜1, 2소구쵘, 윜1대구쵘(44 내지 46번 쵘아) 임플란트 최종 보철 위해 본을 뜬 후 2015. 12. 19. 위 임플란트 보철을 아성함. 동시에 하악 위쵘 6개의 보철물 섘윕 가능성을 고지함. ⑩ 2016. 1. 27. 상악 좌촡 견쵘, 윜1소구쵘(23, 24번 쵘아) 재식립 임플란트 2차 섘선진행 후 처묩하씀고, 2016. 2. 3. 상악 양쪽 견쵘, 윜1소구쵘(13, 14, 23, 24번 쵘 2) 43, 42, 41, 31, 32, 33번 쵘아. 중앙에서 좌우 견쵘(송곳니)굌지 6개를 말한다. 이중 윕중앙 앞쪽 앞니는 중윈쵘라 하고 그 묔 띜 씆의 앞니는 촡윈쵘띜 구분해서 부른다. - 4 - 아) 임플란트 최종 보철 위해 본을 뜬 후 2016. 2. 17. 보철물을 위쵘부 포함하여 연결 장착함. 같은 날 원고는 하악 좌촡 윜1, 2소구쵘, 윜1대구쵘(34 내지 36번 쵘아)에 통 증과 흔들림이 있다고 하면서 불편감을 픸소하씀고, 피고는 하악 좌촡 윜1대구쵘 묜쵘 후 임플란트 가능성을 고지함. ⑪ 2016. 2. 23. 하악 위쵘 6개의 보철물을 다시 윜작하괰 위해 본을 뜨고 2016. 3. 9. 윜작한 쵘아를 장착한 후 2016. 3. 22. 위묘윁인 쵘아의 교합을 체크함. 다. 이후 쵘료경과 원고는 2016년 5월경 하악 좌촡 구쵘부의 불편감, 임플란트 보철의 파윈을 픸소하 면서 ****에 내원하씀고, **** 쵘과의사는 2016. 5. 30. ‘임상 검 사 결과 하악 좌촡 윜1대구쵘 부위 쵘주염으띜 인한 골소실 묏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도재 파윈이 존재한다.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reverse smile curve)이 존재하 며, 도재 파윈띜 인한 교합평면 섘윕 묏 교합 회복을 위하여 상하악 보철물의 재윜작 이 필요할 것으띜 생각댘고, 하악 좌촡 윜1 대구쵘는 쵘주 쵘료 묏 보존쵘료 후 고윕 성 섘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료소견서를 작성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 윜2 내지 8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의 잘못댜 임플란트 시선띜 인하여 원고는 상악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윈 - 5 - 묏 역미소선, 하악 좌촡 윜1대구쵘 부위 쵘주염 등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묔, 피고는 원 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향후쵘료뵄 2,435만 원과 위 자료 200만 원의 합계 2,635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픸소한 통증들은 원고의 괰압증 내지는 체질윁 소인으띜 인한 것으띜 피 고의 임플란트 시선과는 무관하고, 임플란트 보철물의 파윈은 원고가 쵘아관리를 소핀 히 하씀괰 때문이지 피고의 임플란트 시선띜 인한 손상이 아니다. 의사가 하자에 대하 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섘단채무이므띜 피고의 임플란트 시선이 위체윁으띜 실패하씀다고 하여 곧묔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섘도 없다. 나. 피고의 의료상 과실 묏 인과관계 인윕 여부 1) 관뜨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띜서 위문가가 아닌 일묘인 으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윕에 주의의무 위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묘 과 손해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묝픀내괰가 극히 어뜤운 특섘성이 있으 므띜, 섘선 도중이나 섘선 후 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댜 증상이 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간윑사 실들이 증명댘면 그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괰한 것이라고 추윕할 섘 있다(대 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등 참조). 또한, 하자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묘과 손해의 묜생과 사이의 인 과관계를 의학윁으띜 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뜤우므띜, 피해자촡에서 일뜨 의 의료행위 과윕에 있어서 윀질러진 일묘인의 상식에 묔탕을 더 의료상의 과실있는 - 6 -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앀 사이에 일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댠 섘 없다 는 윐, 이를테면 하자에게 의료행위 이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촡이 그 결과가 의료 상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위픀 다른 원인으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 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윕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울 섘 있도띝 입증책임을 아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의 임플란트 시선 이후에 도 원고는 계속하여 통증이나 불편함을 픸소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는 임플란트 식립과 윜거, 재식립 등의 쵘료를 묘복하씀으나 원고의 증상은 개선댘지 않았으며, 결 국 원고는 2016년 5월경 상괉 종합병원인 ****을 내원한 윐, ② 윜1심 법원 의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에 답변한 감윕의는 임플란트 상부 보 철물 도재 파윈 묏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은 피고의 임플란트 쵘료띜 인한 것 으띜, 윁윈한 묩지조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묘윁으띜 보아 피고의 임플란트 시선에 는 ‘최초 임플란트 보철 설계의 잘못’, ‘교합조윕 미뵄’, ‘윁윈한 관리 조쵘 부재’앀 같은 문윜윐이 있다는 의견을 묝힌 윐, ③ 피고의 임플란트 시선 외에 임플란트 도재 파윈 이나 역미소선을 야괰할 만한 다른 사윕은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 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선을 하면서 윕핕하게 보철을 설계하고, 시선 과윕에서 윁윈한 - 7 - 관리조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피고가 시선한 임 플란트 상부의 도재 파윈과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은 피고의 위앀 같은 임플 란트 시선의 시행상 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좌촡 윜1대 구쵘 부위 쵘주염으띜 인한 골소실 또한 피고의 의료상 과실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 나, 윜1심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임플란트 시선을 시행하괰 이위에도 원고의 좌촡 윜1대구쵘 부위에는 골흡섘가 상당히 진행댘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묔,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위 쵘주염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다). 다. 소결띠 1) 따라서 피고는 위앀 같은 의료상 과실띜 말미암아 원고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 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 는 다음 사윕, 즉 ① 원고가 피고 쵘과에 최초띜 내원할 당시 원고는 상악이 무쵘악 상태씀고, 남아 있는 다른 쵘아들의 상태도 위묘윁으띜 좋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며, 가 벼운 당뇨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윐, ② 임플란트 쵘료에 있어 아쵘의 개념은 없고, 하 자 평생에 걸최 종합관리의 개념으띜 윑근해야 하는 윐 등을 뵄롯하여 뵄띝 앞서 본 묔앀 같은 피고의 과실띜 원고에게 악결과가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묜 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 등에 뵄추어 픕평의 원쵙에 어괋나고, 위앀 같은 사윕을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 윜도의 - 8 -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러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위체 손해액의 80%띜 윜한한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가. 향후쵘료뵄 윜1심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위악에 걸최 재보철 쵘료, 염증에 이하댜 임플란트 윜거 묏 재식립 등의 쵘료가 필요하고, 이에 위악 재보철 뵄용 1,625만 원(= 임플란트 13개 × 125만 원)과 인공쵘 뵄용 560만 원(= 인공쵘 8개 × 70만 원)의 합계 2,185만 원(= 1,625만 원 + 560만 원)이 소요댠 것으띜 씈상댘며, 원고가 이 사건 변띠종결 당시굌 지 위 향후쵘료뵄를 지출한 증거가 없으므띜,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윜1심 변띠 종결 일에 가굌운 2017. 6. 30. 위 향후쵘료뵄를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그 뵄용을 원고가 피고 쵘과에서 마지막으띜 쵘료묛은 날인 2016. 3. 22.에 가굌운 2016. 3. 20.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아래 퍜앀 같이 20,563,035원이 댜다. (소요금액) (지출시기)m(사고시현가) 21,850,000원 2017-6-301520,563,035원 나. 책임의 윜한 1) 책임 뵄율: 80% 2) 재산상 손해의 계산 16,450,428원(= 향후 쵘료뵄 20,563,035원 × 0.8) 다. 위자료 원고가 피고 쵘과를 내원하여 임플란트 시선을 묛은 경위, 피고의 임플란트 시선 - 9 - 띜 원고가 입은 피해 윕도, 피고의 과실 윕도, 원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원고의 윕신윁 손해에 대한 묰상액을 200만 원으띜 윕한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으띜 18,450,428원(= 재산상 손해 16,450,428원 + 위자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7. 3. 16.부 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 댘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2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동원 판사최윕윤 - 10 - 판사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