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9나13801 민사 사건(2020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 3은 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해 총 2억 3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들은 병원이 의료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치료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봐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병원이 응급환자 전원 시 필요한 의료정보를 제공했고, 당시 응급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원고 1이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였으나, 수술이 늦어진 것이 병원 측의 정보 제공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병원에 대해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병원이 적절히 의료정보를 제공했고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원은 응급환자 전원 의뢰 시 진료기록과 영상검사 결과 등 필요한 의료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였다.
-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이송 시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하는데, 병원이 이를 지켰다고 판단했다.
- 원고 1에 대한 척추 경막외 출혈 증상은 전원 의뢰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당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
- 원고 1이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였으나, 수술이 늦어진 것은 병원의 정보 제공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봤다.
- 원고들이 주장한 의료정보 미제공은 진료비 내역 등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도 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했다.
핵심 정리
병원은 응급환자 전원 시 필요한 의료정보를 제공했고, 당시 응급 수술이 필요하지 않아 병원의 정보 제공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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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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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코로나19 확진 간호사의 근무와 병원의 방역·치료 소홀, 지자체의 부실한 방역 행정을 주장하며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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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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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원고가 피고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비를 지급했으나, 피고의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가 임상시료 혈액 분양 신청을 반려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약사가 장청소약을 요청한 손님에게 모기기피제 2병을 복용 안내 없이 건네, 손님이 이를 먹고 복통을 겪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피고 1이 모텔 객실에서 난 불을 끄려다 불꽃이 커지는 행동을 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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