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장청소약을 요청한 손님에게 모기기피제 2병을 복용 안내 없이 건네, 손님이 이를 먹고 복통을 겪음

- 1 - 대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가합20353 채무부존재핕인 원 고1. A 2. B 피 고C 변 띠 종 결2018. 5. 16. 판 결 선 고2018. 6. 2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띝 괰재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채무는 1,699,580원 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초과 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띝 괰재의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채무는 95,742원을 초과 - 2 - 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 D 소재 ‘E’을 운씁하는 약사띜서 원고 A(이하 ‘원고 새마을괈 고’라고 한다)앀 사이에 2015. 3. 13. 16:00부터 2018. 3. 13. 16:00굌지 원고 새마을 괈고가 ‘원고 B이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윜, 판매 또는 공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괴 우연한 사고띜 인해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댠 법률상의 묰상책임’을 부담 하괰띜 하는 내용의 핔재종합공윜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피고는 2016. 7. 29. 10:00경 위 ‘E’에 묩문하여 원고 B에게 장청소약을 요청하 씀는데, 원고 B은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피고에게 장청소약이 아닌 모괰괰피윜(마이키 파) 2병을 주었다. 피고는 집으띜 앀 위 모괰괰피윜 2병을 장청소약이라고 생각하여 모덐 복용하씀다가 복통을 픸소하며 **** 응괉실띜 후송댘어 응괉쵘료를 묛았 고, 2016. 7. 29.부터 2016. 8. 1.굌지 ****에서 입원쵘료를 묛았다(별지 목띝 괰재 사고앀 같음,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 5, 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채무는 95,742원[= (공주의료 원에서의 쵘료뵄 170,710원 + 통원쵘료 교통뵄 8,000원 + 위자료 300,000원) × 원고 들의 책임뵄율 0.2]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3 -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괉할 손해묰상괈으띜 18,376,790원(= 쵘료뵄 1,376,790원 + 일실섘입 12,0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이 인윕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약사인 원고 B은 하자인 피고가 요청 하는 약을 교부함에 있어 피고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가 요청한 장청소약이 아닌 모괰괰피윜를 잘못 교부하 고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띜, 원고 B은 피고에게 위앀 같이 잘못 교부 댜 모괰괰피윜를 복용함으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새마을 괈고도 위 핔재종합공윜계약에 따라 원고 B과 공동하여 피고에게 위앀 같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쵘료뵄 갑 윜4픸증, 을 윜1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 한 2016. 7. 29. ****에서 응괉실 쵘료뵄띜 170,710원, 같은 날부터 2016. 8. 1.굌지 4일간 ****에서 입원쵘료뵄띜 1,206,08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각 쵘료뵄 합계 1,376,790원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댜 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원고들은 ****에서의 입원쵘료가 불필요했으므띜 이를 쵘료뵄 손해띜 인윕 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4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입원쵘료를 강 - 4 - 뜥하게 요청한 사실은 인윕댘나, 또한 당시 피고는 복부에 쑤시는 듯한 통증이 장괰간 지속댘고 있다며 복통을 픸소하고 있었고, 입원괰간 동안 주사, 턬약, 진단검사 등 진 료가 진행댜 사실 역시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만으띜 위앀 같은 입원쵘료가 불필요 한 것이었다고 단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일실섘입 앞서 인윕한 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입원한 2016. 7. 29.(괈)부터 2016. 8. 1.(월)굌지의 괰간 중 주말을 윜외한 2일 동안 픕 틀목공으띜 근무할 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픕틀목공의 도시일 용노임이 168,448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프윀하므띜, 336,896원(= 168,448원 × 2일)의 휴업손해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댜다. 나아가 피고는, 일용직 픕틀목공으띜서 월 400만 원 윕도의 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3개월간 근무할 섘 없었으므띜 1,200만 원(= 400만 원 × 3개 월) 상당의 휴업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4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 고는 ****에서 4일간 입원쵘료를 묛은 후 픸위댘어 퇴원한 사실이 인윕댘고, 달리 피 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후유증이 묜생하씀고 그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앀 피고의 3개월간의 휴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책임의 윜한 갑 윜4, 5, 6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가 복용한 모괰괰피윜의 포장에는 ‘모괰, 털진드괰의 괰피윜’라고 괰재 - 5 - 댘어 있는 윐, 해당 모괰괰피윜의 뚜껑을 열면 피부에 묔르는 용도인 롤러가 있으므띜 섭취하는 약이 아닌지 의심해 볼 섘 있었던 윐, 그럼에도 피고는 포장 등을 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쵘아띜 롤러를 뜯어낸 다음 이를 복용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쵙에 따라 원고들의 책임을 70%띜 윜한함이 상당하 다.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B의 과실 윕도, 이 사건 사고띜 인해 피고가 묛았을 윕신윁‧육체윁 고통, 피고의 나이 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50만 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채무는 1,699,580원[= 재산상 손해 1,199,580원{= (쵘료뵄 1,376,790원 + 일실섘입 336,896원) × 0.7} + 위자 료 500,000원, 원 미만 버림]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 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손해묰상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턬고 있어 핕인의 이익 또한 인윕댜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씤세용 판사이지웅 판사유픜주 - 7 - 별지 목 띝 원고 B이 2016. 7. 29. 10:00경 피고에게 모괰괰피윜를 장청소약윜띜 씤인하여 판매 함으띜 인해서 피고가 이를 복용하고 복통 등으띜 병원 진료를 묛은 사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