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정정미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2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8%)일부 승소 2(18%)원고 패소 5(45%)기각·각하 2(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5%
평균 2년
배임1건+59%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1(6%)집유1(6%)원고승2(12%)일부승2(12%)원고패8(47%)결과 미상3(18%)
2021노475·대전고등법원·2022-11-11·배임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지상권 설정 사실을 누락하고, 지상권 해지 후 재설정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21노392·대전고등법원·2022-06-24·조세포탈
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4.5억원
2021나13·대전고등법원·2022-01-26
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유출된 경유와 등유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9억원)
2020나15544·대전고등법원·2021-04-21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 2억3천만 원 추가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억원)
2020나11610·대전고등법원·2020-08-20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2355·대전고등법원·2009-02-12
대전 중구 대흥동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동의자 수 산정에 문제를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8누1816·대전고등법원·2008-10-16·기타 형사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자가용 자동차 운전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여러 서류를 제출함.
결과 미상
2008누1144·대전고등법원·2008-08-21·기타 형사
원고들이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부여한 시험 가산점 방식이 부당하다며 불합격 처분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08누226·대전고등법원·2008-06-19·기타 형사
본사를 OO지역으로 이전하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 주택 부수 토지 면적 산정 기준과 손실 공제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결과 미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