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부여한 시험 가산점 방식이 부당하다며 불합격 처분 취소를 요구함

• 원고들은 2005년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1차 시험에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 원고들은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산점과 별도로 부여된 추가 가산점이 부당하다며 불합격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2008년 4월 16일 대전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08년 7월 24일 항소도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시험에서 받은 가산점 부여 방식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국가유공자 가산점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가산점 제도가 별개로 운영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다.

•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각각 목적과 대상이 달라 별도로 시행되는 별개의 제도이다.
•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 가산점의 한도를 정하지만, 국가유공자 가산점까지 포함해 전체 가산점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 피고가 국가유공자 가산점과 교육공무원법 가산점을 각각 부여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가산점 부여 방식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도 기각했다.

원고들은 시험 불합격 처분이 가산점 부여 방식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가지 가산점 제도가 별개로 운영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