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이동연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1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4(8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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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일부승1(11%)원고패5(56%)결과 미상3(33%)
2007누2355·대전고등법원·2009-02-12
대전 중구 대흥동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동의자 수 산정에 문제를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8누1816·대전고등법원·2008-10-16·기타 형사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자가용 자동차 운전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여러 서류를 제출함.
결과 미상
2008누1144·대전고등법원·2008-08-21·기타 형사
원고들이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부여한 시험 가산점 방식이 부당하다며 불합격 처분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08누226·대전고등법원·2008-06-19·기타 형사
본사를 OO지역으로 이전하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 주택 부수 토지 면적 산정 기준과 손실 공제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결과 미상
2007나3047·대전고등법원·2007-12-07
원고가 직무정지 상태였던 피고 대표이사와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9억 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억원)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2억원 / 청구 20.6억원)
2007나772·대전고등법원·2007-08-24
원고가 2005년 피고와 풍만제지 주식회사 간의 합병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11515·대전고등법원·2007-07-06
원고가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광보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보고 취소 및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8373·대전고등법원·2007-04-13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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