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자가용 자동차 운전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여러 서류를 제출함.

• 원고는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면서 자가용 자동차 운전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 피고인 서산시장은 제출된 서류가 객관적이지 않다며 원고의 자가용 운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면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 원고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여러 업체에서 자가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와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 해당 업체들은 모두 폐업 상태였고, 피고는 폐업으로 인해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부족하다며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와 증언 등을 종합해 자가용 운전 경력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면허 제외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서 위법하다고 봤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는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자가용 자동차 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면허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자가용 운전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서류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운전 경력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면허 제외 처분을 위법하다고 봤다.

•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자가용 운전 경력 증빙은 사업용 차량보다 객관적 증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원고가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각서, 폐업사실증명원 등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서류로 평가됐다.
• 폐업한 업체의 서류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고가 제출한 추가 서류와 증언은 운전 경력을 인정하는 데 충분했다.
• 피고가 정한 내부 규정은 행정청의 재량 기준일 뿐,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있으면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자가용 운전 경력을 인정하면 면허 발급 우선순위 내에 들어가므로, 이를 배제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 법원은 처분 당시와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사실을 판단했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자가용 운전 경력은 폐업 등으로 객관적 서류가 부족해도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청이 이를 무조건 배제하면 재량권을 넘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