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직무정지 상태였던 피고 대표이사와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9억 원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9억 원을 청구했다.
• 계약 상대방인 소외 3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였으나, 직무를 정지당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이 직무정지 전인 2003년 6월 또는 8월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 측은 소외 3이 직무정지 가처분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가처분 취하 후 소외 3 또는 소외 6이 계약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는 소외 6의 지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도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었다.

원고는 직무가 정지된 소외 3과 체결한 철거 계약에 따라 9억 원을 청구했으나, 소외 3의 직무정지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라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계약 체결 시점이 직무정지 전○○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직무정지 가처분은 대표이사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따라서 직무정지 상태인 소외 3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원고가 선의였다고 해도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묵시적 승인이나 소외 6의 지시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직무가 정지된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의 유효를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