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9589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3-02-21 선고검수완료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주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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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나9589 민사 사건(2013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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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관리업체는 피고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약속을 맺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신 진행하기로 했다.
  • 원고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하면 성공보수도 받기로 했다.
  • 원고가 소송을 주도하며 피고를 대신해 보증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날인이 필요할 때 날인해 주기로 약속했다.
  • 법원은 원고의 이런 행위가 변호사 자격 없이 소송을 대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쟁점으로 삼았다.
  • 법원은 이 약속과 행위가 변호사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관리업체가 피고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주도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약속을 했는데, 이는 변호사 자격 없이 소송을 대신하는 행위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무자격자의 소송대리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소송을 주도한 점에서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날인이 필요할 때 원고가 요청해 날인받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했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무자격자가 소송을 대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원고와 피고 간 약속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소송을 주도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약속은 변호사 자격 없이 소송을 대리하는 행위로 법에 어긋난다. 이런 약속은 무효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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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하자보증소송 승소를 위해 서류 준비와 하자보정작업을 수행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금 이자의 3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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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내 휘트니스 센터에 약 8억 7천만 원을 투자하고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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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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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송금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 분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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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2천6백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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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2219·울산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고,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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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859·전주지방법원·2017-11-22·2심·원고 패소

오피스텔 2013년 1월~2016년 6월 미납 관리비 2,267,731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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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593·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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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5·부산지방법원·2012-01-0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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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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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2196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1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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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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