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2196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7-16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조합의 임대주택 감축·일반분양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청원과 시의원 교섭 등 용역을 수행하고 성공보수를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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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4가합21963 민사 사건(2026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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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1월, 피고 재개발조합은 원고 법무법인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D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을 바꾸는 업무를 맡겼습니다. 목표는 임대주택 세대수를 줄이고 일반분양주택 세대수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 원고와 D는 별도의 업무협약을 맺어, 원고가 조례 개정 청원서 작성·접수와 시의원 등과의 교섭을 맡고, D는 그 밖의 업무를 맡으며 성공보수는 60 대 40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 2017년 12월, 원고는 피고 명의로 서울특별시 조례 제20조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 2019년 1월 조례가 개정되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25%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변경 결정으로 장기전세주택 수가 60세대에서 30세대로 줄었습니다.
  • 원고는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중 자신의 몫이라며 피고에게 3,590,582,49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법률상 금지된 보수 분배 등을 포함해 무효라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무법인은 피고 재개발조합과 맺은 정비계획 변경 용역계약에 따라 성공보수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변호사가 아닌 D와 법률사무를 함께 수행하고 보수를 나누기로 한 계약이 변호사법에 어긋나 무효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제2호를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업무에는 조례 개정 청원서 작성과 제출, 시의원 및 관련 위원들과의 교섭 등 법률사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와 D는 업무협약으로 각자의 업무를 구분한다고 정했지만, 전체 계약은 두 업체가 함께 조합으로부터 업무를 맡고 성공보수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 협약은 성공보수 총액의 60%를 원고가, 40%를 D가 받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D가 법률사무 수행과 관련해 보수를 나누어 받는 약정이 변호사법상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 같은 위반이 계약의 일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체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근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조례 개정 청원과 시의원 교섭 등이 포함된 용역을 변호사가 아닌 업체와 함께 수행하고 성공보수를 나누기로 한 계약은 변호사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법무법인의 용역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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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가합532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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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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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2가합151·전주지방법원·2024-06-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1나2051851·서울고등법원·2022-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4725·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와 서면동의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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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0766·의정부지방법원·2024-07-05·1심·기각

원고가 가칭 (다)추진위원회와 설립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맺고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한 뒤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에 용역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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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합14593·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1심·원고 패소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원고와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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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나20705·수원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대행계약 해지 및 수수료 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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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978·대구고등법원·2014-09-02·2심·원고 패소

두 명의 공인회계사가 세무회계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계약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정산금과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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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1067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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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4041·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3·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이 사회복지법인에 법률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1억 2,460만 원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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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4764·서울고등법원·2013-11-15·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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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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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6063·서울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87395·수원지방법원·2021-07-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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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207844·대구지방법원·2022-05-02·1심·기각

지역주택조합과 사업부지 매입컨설팅·매입 합의를 맺고, 경매 배당금 공제를 둘러싸고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2926·인천지방법원·2008-04-25·1심·원고 패소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추진비·대여금에 대한 변제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7065·인천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패소

위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내 휘트니스 센터에 약 8억 7천만 원을 투자하고 운영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3967·부산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성과보수 약정을 체결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하자 성과보수와 대납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3047·대전고등법원·200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무정지 상태였던 피고 대표이사와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9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712·대전고등법원·2010-12-22·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약정금 및 채권양수에 따른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47605·서울고등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시공사에 사업추진경비 대여를 요청했으나 시공사가 조합 내분을 이유로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3180·부산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일하던 원고들이 경쟁사업장으로 이직해 위약금과 미지급 수수료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56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07-2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의 아파트형공장 신축사업에 투자금을 납입하고 분양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6387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단19692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5·1심·기각

원고가 주택조합을 상대로 상가 분양면적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5674·대구지방법원·2012-06-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시공한 아파트에 대해 피고들과 공급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과 연체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31360·광주지방법원·2016-05-27·1심·기각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155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 후 탈퇴하며 낸 분담금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아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신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3153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1-16·2심·각하

건물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후 위탁관리회사가 임차인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0나70311·수원지방법원·2021-11-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명의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23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1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상가 공유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95·부산지방법원·2012-01-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조사 및 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자문료 지급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958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패소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주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11가단127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비용을 대신 내고 시공권 약정을 맺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관리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0%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2민사부 판 결 사 건2024가합 21963 용역비 원 고법무법인 A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종합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5. 21. 판 결 선 고2026.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90,582,490원 및 이에 대한 2024. 2. 13. 부터 2024. 4. 26.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 44,725.5㎡ 일대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법무법인이고, 주식회사 D(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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