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김정태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28%원고 우세
일부 승소 5(56%)기각·각하 4(4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일부승5(56%)원고패4(44%)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2가합2472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16
보상금 공탁 뒤에도 토지를 계속 점유하다가 가처분 집행으로 약 6개월 뒤 원고에게 인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4억원 / 청구 37.2억원)
2024가합2196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16
재개발조합의 임대주택 감축·일반분양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청원과 시의원 교섭 등 용역을 수행하고 성공보수를 약정함
원고패
기각 (청구 35.9억원)
2024가합2369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8
회사 자금으로 미술품 세 점을 취득한 뒤 이사에게 각각 매도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3가합2092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1
인근 공장부지 조성 과정에서 설치한 비탈면·옹벽의 배수와 안전 관리가 미흡해, 폭우 때 토사와 잔해가 가스충전시설로 흘러들어 시설과 용기가 파손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4.3억원)
2025가합2063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1
회장선거에 출마한 원고가 선거인 명단 공지·제출기간과 선거인 배정·통지, 추첨 공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고패
기각
2025가합2078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1
의원 영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원장이 홈페이지 사진·프로필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트워크 대표원장이 사진을 계속 게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5,500만원)
2025가합2051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14
원고 계정은 24시간 넘게 게임을 반복했고, 확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매크로 방지 문제를 여러 차례 틀린 기록이 남음.
원고패
기각 (청구 800만원)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6.4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