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영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원장이 홈페이지 사진·프로필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트워크 대표원장이 사진을 계속 게시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2민사부 판 결 사 건2025가합 20785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증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6. 4. 9. 판 결 선 고2026. 5.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8. 부터 2026. 5. 21.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웹페 이지에 게재된 별지 2 내지 4 각 사진 인영 중 원고의 초상을 표시한 부분을 삭제하 - 2 - 라. 3.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웹페이지에 별지 2 내지 4 각 사진 인영 중 원고 의 초상을 표시한 부분 및 이를 가공한 사진 인영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행완료일까지 일 50,000원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제3항 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일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50%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웹페이지에 게재된 별지 2 내지 4 각 사진 인영 중 원고의 초상을 표시한 부분을 삭제하라. 1) 3.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웹페이지에 별지 2 내지 4 각 사진 인영 중 원고 1) 원고는 소장 기재 청구취지 제2항에서 “원고 초상이 포함된 별지 2 내지 4 각 사진 인영들 및 이를 가공한 사진 인영들의 게 재를 중단할 것”을 구하였으나, 이는 같은 사진 인영에 관한 게재 금지를 구하는 청구취지 제3항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청구원인에 의할 때 원고가 위 사진 인영의 삭제를 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소장 제11, 12 면 참조 ), 위와 같이 수정하여 기재한다. - 3 - 의 초상을 표시한 부분 및 이를 가공한 사진 인영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가 경과된 이후에도 위 제2, 3 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다음날부터 1일당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22. 2. 22. 경부터 ****에 있는 ‘**** ’의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의원의 상호가 ‘E안과 ’로 변경된 이후부터 같은 의원의 대표원장으로 근무하고 있 는 사람이고, 피고는 ****에 있는 ‘**** ’의 대표원장이다. 나. 피고와 H의 동업약정 체결 피고와 H은 모두 안과 전문의로서 2016년 8월경 ‘**** ’라는 상호를 공유하는 안과 의원을 네트워크 형태로 결합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6. 9. 8. 이 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동업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 공동개원 계약서 이 동업계약은 2인(이하 ‘동업 2인’)간에 맺는 계약으로서 2016 년 8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 한다 . 1. 명칭 및 사업 기업의 명칭은 ‘J’로 하며 안과 의료 사업을 동업으로 시행한다 . 2. 기간 1) 동업은 2016 년 8월 1일자로 시작하며 해체규정을 따라 해체될 때까지 지속된다 . - 4 - 다. 네트워크 의원의 확장 1) H은 2016. 9. 1. ****에 ‘**** ’을 개원하였다가 2016. 12. 26. 피 고에게 위 의원의 영업을 포괄양도하고, ****에 ‘**** ’를 개원하였다. 그 무렵 피고와 H은 네트워크 의원의 상호를 ‘I 안과 ’에서 ‘**** ’로 변경하였다. 2) 피고는 2016. 12. 1. **** 네트워크 의원 (이하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 ’이라 한 다)의 공식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 이하 위 홈페이지의 일부인 별지 1 목록 기 재 각 인터넷 웹페이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 )를 개설하였고, 이후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의 온라인 광고가 이루어졌다. 3. 자본 1) 동업 2인은 동일 금액 자본 투자한다 . 2016 년 7월 기준 최대 대출범위 내에서 초기 출 자하며 , 동업 2인이 합의한 경우에 필요에 따라 추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 4. 수익 배분 및 급여 1) 동업 2인은 지분율에 따라 순수익과 순손실을 동등하게 나눈다 . 2) 수익의 재투자 또는 배분에 대한 결정은 동업 2인의 합의에 따른다 . 6. 관리 및 운영 (매니지먼트) 1) 원장이 대표원장으로서 의원 경영을 이끌며 외부에 대하여 동업인을 대표한다. 2) 주요 의사결정은 대표인 원장을 포함한 2인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내린다 . 11. 탈퇴 8) 의원의 안정을 위해 2016 년 8월 1일 개원일부터 최소한 5년간을 동업인으로 근무하는 의무에 동의한다 . 9) 동업 5년 이후의 탈퇴시 의원의 가격 및 동업인 투자 지분의 계산은 투자금액이 아 닌, 의원의 현금가치를 평가하여 지분율로 계산한다(평가기관 2기관 자문 산출액의 평 균). 13. 계약변경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분은 파트너 전원이 합의한 문서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 어느 일방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다 . 16. 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 - 5 - 3)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점차 늘어나 2022년 말까지 다수 지점들이 새로 개원하였고, 피고는 2022. 2. 22. ‘**** ’( 상호는 ‘**** ’로 변경됨) 의 영업을 원고에게 포괄양도한 뒤 2022. 3. 17. ****에 ‘**** ‘( 이하 개별 등록상 호와 관계없이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에 참여한 의원을 각 소재지에 따라 ‘**** ○○ 점’이라 한다 )를 개원하였다. 라. 피고와 H 사이의 분쟁 1) H은 2022년경 이 사건 웹사이트의 의료진 소개란 가운데에 H의 사진을, 그 좌 우에 피고와 다른 지점 원장들의 사진을 각 배치하고, 홈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지점 위치 소개란의 가장 왼쪽에 H이 운영하는 ****을 배치하도록 변경하였다. 이 에 피고가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H이 불응하자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웹사이트 의 료진 소개란 가운데로 피고의 사진을 옮기고, 홈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지점 위치 소개 란의 가장 왼쪽에 피고가 운영하는 ****을 배치하도록 변경하였다. 2) H은 2023. 1. 25. 경 새로운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 )를 만들어 이 사건 네트 워크 의원 소속 의사들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이 운영하는 지 점들만을 소개하는 한편 , ****와 브랜드 검색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검색창에 ‘D 안과 ’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위 홈페이지가 먼저 검색되도록 하였다. 3) 원고를 비롯하여 ****, ****, ****, ****, **** 등에 소 속된 의사들은 2023.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신들의 사진과 프 로필 , 논문의 내용 등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4) 피고는 2023. 3. 3.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카합 50043호로 H이 새로 개설한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주소 2 생략 )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업무방해금지가 - 6 - 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3. 7. 26. ‘H이 위 홈페이지의 도메인이름을 사용하 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고의 권리를 침해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H에 대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제12 조에 따라 위 홈페이지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5) 위 가처분 사건에서 H은 2023. 4. 6.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위 답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E(N)안과의 설립 및 운영 등 1) H은 2023년 8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 ’ 위례점의 상호를 ‘E안과 ’ 위례점으 로 변경하고, 별도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3 생략 )를 개설한 다음 기존 환자들에게 ‘D 안과의 상호가 E(N)안과로 변경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 소속 의사들 중 원고 (****), O(목감점), P(수지동 천점 ), Q(****) 등 일부 대표원장들 역시 각 의원의 상호를 ‘E안과 ’ 또는 ‘N안과 ’( 이 하 개별 등록상호와 관계없이 상호를 변경한 의원을 각 소재지에 따라 ‘E안과 ○○ 점’ 이라 한다 )로 변경하고 이 사건 웹사이트가 아닌 새로 개설된 위 홈페이지를 통해 온 라인 광고를 하였다. 3) 피고는 2024년 3월경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카합 50061호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의한 영업과 관련한 ‘E안과 ’ 또는 ‘N안과 ’라는 상호의 사용금지 및 도메인 주소 (인터넷주소 3 생략 )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 으나 , 위 법원은 2024. 7. 26. ‘당사자 간의 불화와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H이 피고에 대해 조합의 해 - 7 - 산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동업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H이 위 의사표시가 있었던 2023. 4. 경 이후에 일부 네트워크 의원의 상 호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한 행위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위배되거나 청 산업무인 현존사무의 종결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위 신청 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이 2024. 12. 20. 피고의 항고를 각하 및 기각함에 따라 (수원고등법원 2024라10292호),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잔여재산 분배 관련 분쟁의 경과 1) H과 피고는 위 마.의 3) 항 기재 가처분결정 이후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형성 된 조합재산의 분배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25. 4. 1. 경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 9750호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을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를, 예비적으로 조합 해산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고, 현재까지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을 제1 내지 8, 13 내지 18, 22 내지 25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 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H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 원고 소속 의원이 E안과 **** - 8 - 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다 . 원고는 2023.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재된 원고의 사진 및 프로필 등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의 사진 및 프로필 등 초상을 이 사건 웹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는 원고에게 영업기회 침해 내지 업무방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 50,000,000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원고는 청구취지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 는 침해행위의 배제 및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며,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위반행위 1일당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 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웹사이트는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 및 경영지원을 전담한 주식 회사 R(이하 ’R‘라 한다 )가 운영 ·관리하여 왔고 , 게시물의 등록 ·삭제 등 권한도 R에 있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의 운영 ·관리 주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2)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재된 원고의 사진 , 프로필 등 초상은 이 사건 동업약정 에 따라 형성된 조합의 재산으로서 아직까지 그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 중 1 인인 피고가 임의로 삭제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피고가 원고의 초상을 이 사 건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 것은 합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 - 9 - 기 위한 정당한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 지점에 가입함으로써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를 위해 원고의 초상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고, 이러한 동의의 효력은 H이 이 사 건 동업약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3) 설령 피고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에게 매출 또는 소득의 감소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 원고가 느낄 수 있는 불쾌감이나 심리적 부담의 수준만으로는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 였다고 볼 수 없다 . 3. 판단 가. 이 사건 웹사이트의 운영 ·관리 주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9, 10, 12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도메인 정보 조회 결과 (을 제12 호증의 1) 에 의하면 2016. 12. 1. 이 사건 웹사이트를 처음으로 등록한 사람은 피고인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 ② 피고는 2022년경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들과 상의 없이 이 사건 웹사이트의 구조 및 내용 등을 직접 변경하였고, 이 에 ****, ****, ****, ****, **** 등에 소속된 의사들이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신들의 사진과 프로필, 논문의 내용 등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2023.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에 H이 새로운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 )를 개설한 행위가 피고의 권리를 침해 한다고 주장하며 위 홈페이지 주소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 10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 률」 제12 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카합 50043호), ④ 피고와 H이 2018. 9. 3.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 및 경영지원을 전담하게 할 목적으로 각 50% 씩 자본금을 출자해 R를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기록상 R가 그 설립 이후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웹사이트의 운영 ·관리에 관한 권한을 넘겨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 아볼 수 없는 점, ⑤ H은 2024년경 수원지방법원에 R의 해산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5. 11. 19. ‘R의 주주인 피고와 H 간의 대립으로 R의 목적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 는 등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가 계속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R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인 H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는 이유로 상법 제520 조 제1항에 따라 R를 해산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 21276호) 2) 등에 비추어 보면 , 현재 이 사건 웹사이트의 운영 ·관리 주체는 R가 아닌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초상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 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2) 원고 외에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에 소속되어 있던 병원의 의사들이 피고를 상대로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가합 6526 호 판결 , 같은 법원 2025 가합 6503 호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 11 -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 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 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 는 목적 ,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 경험 및 경제적 지위 ,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 고 있는지 여부 ,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 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 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 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 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 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재된 별지 2 내지 4 각 사진 인영 중 원고의 초상을 표시한 부분 (이하 ‘이 사건 사진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동 업약정에 따라 형성된 조합의 재산으로서 합유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 이 사건 사진의 사용에 대한 원고의 동의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 사건 사진의 삭 제를 요청한 2023. 2. 27. 철회되었으므로 피고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웹사 이트에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한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불법행 - 12 - 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 이 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원고가 2022. 2. 22. 피고로부터 **** ****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때부터 D 안과 ****의 원장으로 근무를 해오다가 이후 상호를 E안과로 변경하여 현재는 E안 과 ****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원고가 피고 , H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고 원고의 초상권 등을 출자함으로써 이 사건 동 업약정에 의한 조합의 새로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 오히려 이 사건 동업약정 전문은 “이 동업계약은 2인(피고 , H) 간에 맺는 계약으로서 2016. 8. 1. 자로 효력을 발휘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 H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카 합50043호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조합의 해산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 하였고, 이후 피고는 H을 상대로 하여서만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 또 는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 9750호)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형성된 조합의 조합원은 피고와 H이 전부인 것 으로 보인다. ②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하므로, 이 사건 사진에 관한 초상권은 원고 본인에게 귀속될 뿐이고, 원고가 이 사 건 네트워크 의원에 참여하면서 위 조합에 이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3) 3) 한편 ,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3 라346 호 판결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과 유사하게 의사들 사이에서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분쟁 이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이 병원 홍보를 위해 제작된 모델 사진 등이 조합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서울고등법원 2013 라346 호 사건에서는 병원 홍보용 사진의 피촬영자인 성형모델이 자신의 사진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 의 홈페이지, 온라인매체, 병원에 비치하는 광고물 등에 사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권리를 동업체인 성형외과의원에 양도 하기로 하는 성형모델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성형모델이 성형모델계약의 종료 등을 이유로 자신의 초상 사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적도 없어 초상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은 반면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신의 초상 사용 등에 관한 모든 권 리를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따로 체결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진의 사용을 허락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에서 활 동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자신의 초상이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 등을 위해 계속 이용될 것을 전제로 그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이 사건 사진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서 - 13 - ③ 결국 피고가 원고의 초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원고의 동의가 있어 야 할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를 비롯하여 ****, ****, ****, 북 위례점, **** 등에 소속된 의사들은 2023. 2. 27.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신 들의 사진 , 프로필 등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그 사용을 허용하 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원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의한 조합의 비용 으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와 H 사이의 분쟁이 심화되기 이전에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 등을 위해 위 사진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던 사실이 있 더라도, 그 동의는 위와 같은 삭제 요청에 의해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H이 피고에게 조합의 해산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피고와 H 사이의 동업관계는 2023. 4. 7. 경 종료되었고, 이후 원고 소속 의원은 **** ****에서 E안 과 ****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해당 의원의 홍보는 H이 새로 개설한 홈페이지(인 터넷주소 3 생략 )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이러한 사정에 더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사진의 촬영 및 사용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의 의 료진으로 소개됨에 따라 원고가 입을 수 있는 피해 등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자신의 사진 , 프로필 등이 게재되는 것을 다시 허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3. 2. 27. 이후에도 이 사건 사진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울고등법원 2013 라346 호 판결의 사안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 14 -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진의 삭제를 요구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사진을 이 사건 웹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 위를 구성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 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 법원은 변론 전체 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 조의 2). 다만 , 이러한 법 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53929 판결 등 참조 ).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함으로써 원고에게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으로 잘못 방문하는 등 원 고의 영업기회가 침탈당하고 원고가 소속된 병원의 운영에 방해를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직업 및 원고와 피고의 관계 , 이 사건 사진이 이 사건 웹사이 트에 게재된 경위 , 원고가 소속된 E안과 ****과 이 사건 웹사이트에 표시된 **** - 15 - ****의 각 주소가 동일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당 연히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 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 나) 정신적 손해 (1) 초상권의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 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 해서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진의 게재 중단을 요청받았음에 도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약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한 점, ② 원고는 안과 전문의로서 E안과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3 생략 )와 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의 사진과 프로필 등이 중복으로 게재되고 환자들에게 소속 의원에 대한 오인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상당한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 지점이나 네트워크 의원의 규모 , 전문성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홍보하고 이로써 보다 많은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영리적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다만 원고가 과거 이 사건 네트워크 의원에 소속된 의사였는데, 피고와 H의 불 화로 인해 이 사건 동업약정에 의한 조합이 와해되고 소속 의원의 상호가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 자 - 16 - 체가 객관적으로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해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면, 피고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2. 28.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 고일인 2026. 5. 2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 라. 초상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등에 관한 판단 1) 금지청구에 관하여 가)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 등 사후 적 구제수단만으로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 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초상권을 침해당한 자는 인격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 고 있는 침해행위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 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 다17851 판결 등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도 이 사건 웹사이트에 이 사건 사진이 게재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 ,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의 운영 ·관리 주체로서 이 사건 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 - 17 - 후에도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자신의 초상권 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의 배제는 물론 ,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 기 위한 침해행위의 금지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원고의 초상권 침해행위에 대한 배제조치 로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웹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할 의무가 있고 , 아울러 원고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이 사건 웹페이지에 이 사건 사진 및 이를 가공한 사진 인영을 게재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2) 간접강제 신청에 관하여 가)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 또한 판 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 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 또한 부대체적 작위 채무에 관하여서도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 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판결절차에서 채무 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 법 제261 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다가 피고가 원고의 명시적인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에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하여 온 사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진의 삭 - 18 - 제 및 금지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1 조에 의하여 명 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하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이 사건 웹사이트에 이 사건 사진이나 이를 가공한 사진을 게재하지 아니할 부작위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료일까지 각 원고 에게 일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정태 판사이영경 판사양형석 - 19 - 별지 1 목 록 1. (인터넷주소 4 생략 ) 2. (인터넷주소 5 생략 ) 3. (인터넷주소 6 생략 ) 끝. - 20 - 별지 2 **** 웹사이트 메인 (인터넷주소 4 생략 ) - 21 - 별지 3 **** 웹사이트 – 의료진 소개, **** (인터넷주소 5 생략 ) - 22 - 별지 4 **** 웹사이트 - 드림렌즈 (인터넷주소 6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