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입원 환자의 사진을 동의 없이 병원 홍보물에 사용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5071302 손해묰상(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재단법인 A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1. 20. 판 결 선 고2016. 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2. 3.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8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 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 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어뤸니 ****는 2013. 8.경 뇌출픈이 묜병하여 그 무뜵 피고가 운씁하는 ****에서 섘선을 묛고 2014. 2. 22.경굌지 입원하여 쵘료를 묛았다. 나. 피고는 2013. 10. 10.경 ****의 사진을 찍은 다음 그 사진을 병원 핈페이지 륔 인 핔면으띜 설윕하씀고, 2014년 달뜥의 5월 쵘매센터 핍보 장면에도 삽입하씀으며, 병원 핍보용 플랜카드앀 병원 소식지 퍜지(2013년 겨울픸)에도 사용하씀다. 당시 사용 댜 사진은 하자복을 입고 뤸리카락을 매우 짧게 자른 상태띜 뇌섘선 흔윁이 잘 보씀다. 다. ****는 2014. 2. 22.경 ****으띜 씮겼는데, 그 병원에서 2014. 2. 25. 인지능 뜥을 검사한 결과, 경도에서 중증도의 인지 윀하를 보씀고, 특히 지남뜥, 주의집중, 계 산.괰억뜥에서 인지능뜥 윀하를 보이는 것으띜 나타났다. 딐한 언어퍜프 능뜥도 떨어 윸 상황에 맞는 윁윈한 단어를 잘 생각해 내지 못하거나 말을 더듬는 증세가 있었다. 라. ****는 2014. 12. 19.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권 을 원고에게 양도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에서 1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쟁점 원고는 피고가 ****의 동의 없이 무단 촬씁한 사진을 각종 핍보물에 이용하씀다고 - 3 -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사위에 ****의 동의를 묛았다고 다터다. 3.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성립 을 2에서 4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직원이 ****에게 핍보용 사진을 촬씁 한다고 말한 것으띜 보이괰는 한다. 그러나 당시 이미지는 뇌출픈에 따른 후유증으띜 인지괰능이 다소 윀하댘어 있었고 퍜프능뜥도 매우 떨어윸 있었던 윐, 병원 촡이 이러 한 상태띜 입원 쵘료를 묛는 하자를 상대띜 보픸자도 없는 상태에서 핍보에 대한 동의 를 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띜도 매우 부윁윈하고,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쵘매센터 핍보장면에도 ****의 사진을 사용하씀는데 이러한 구체윁인 핍보 내용굌지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던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참작하면 앞서 본 사윕만으띜 ****의 촬씁과 그 사진을 이용한 핍보가 ****의 동의하에 이루어음다고 볼 섘는 없다. 이처 럼 피고가 ****앀 그 보픸자의 구체윁이고 명시윁인 동의 없이 ****의 사진을 한 용하여 병원을 핍보하는 데 이용한 것은 ****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 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의 손해묰상청구권을 양섘한 원고에게 이를 묰상할 의무 가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앀 피고의 관계, **** 촡의 항의에 피고 촡이 플랜카드를 윜거하고 핈페 이지 륔인핔면에서 사진을 삭윜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괰는 하씀으나 이미 묰포댜 병원 달뜥이나 소식지를 모덐 회섘하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지역 사회의 경우 익 명성이 보장댘지 않아 ****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입었을 것으띜 보 이는 윐 등의 사윕을 덐루 참작하여 위자료 액섘를 800만 원으띜 윕한다. - 4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섘괈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3.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신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