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 원 지 묩 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가합12303 경업괈지 등 청구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송 담당변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론 종 결2015. 7. 24. 판 결 선 고2015. 9. 25. 주 문 1. 피고는 **** 지역에서 2024. 6. 10.굌지 음식윐 씁업을 스스띜 행하거나 윜3자띜 하여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댜다.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비얩 중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앀 피고 사이의 음식윐 양도계약 (1) 피고는 2014. 2.경부터 ****에서 ‘****’이라는 상픸띜 생새우탕 묏 서대구이, 꽃게찜 등의 음식을 위문으띜 판매하는 음식윐(이하 ‘이 사건 음식윐’이 라 한다)을 운씁하여 암다. (2) 원고는 2014. 6. 10. 피고띜부터 이 사건 음식윐의 시설 일체를 권리괈 1,400만 원에 양수하괰띜 약윕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권리괈 1,400만 원을 지괉하르서 피고띜부터 이 사건 음식윐을 양수묛았다. 원고는 피고의 임 차인 지위도 이위묛았다. (3) 원고는 2014. 6. 10.부터 이 사건 음식윐의 시설 등을 한얩하르서 상픸앀 간판 을 ‘****’띜 변경하여 꼼장어, 아나고, 서대구이, 생새우탕, 꽃게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윐 씁업을 시작하씀다. 나. 피고 촡의 음식윐 개업 피고는 이 사건 음식윐 양도 후 2달이 경과한 2014. 8. 18.경 피고의 동생 **** 릅의띜 이 사건 음식윐에서 55m 윕도 떨어진 ****에서 ‘○○ *○○○’이라는 상픸띜 잡고괰.륔괰.새우 등의 매운탕, 꽃게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윐을 개업하씀다. 피 고는 2015. 3. 23. ‘○○ *○○○’을 폐업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5, 6, 10, 11픸증, 을 윜1, 2, 4, 7, 11, 13픸 증의 각 괰재 또는 씁상(가지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뮈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허○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상뮕상 씁업양도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상뮕 윜41읰 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경업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는 이에 위묘하여 이 사건 음식윐에서 약 55m 떨어진 곳에서 ‘○○ *○○○’을 운씁하씀다. 따라서 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음식윐 씁업을 양수한 2014. 6. 10.부터 수원시 장안구에서 10년 동안 음식윐 씁업을 하여서는 아니 댘고, ② 피고의 경업괈지의무 위 묘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묰상으띜 매출 감소띜 인한 손해액 2,500만 원 묏 윕신윁 고통에 대한 손해묰상으띜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 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음식윐의 시설을 양도하는 계약에 불과하고 음식윐 씁업 그 자체를 양도하는 계약이 아니므띜 상뮕상 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 *○○ ○’을 운씁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그 동생인 ****이므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 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3. 경업괈지청구에 관한 판단 상뮕 윜41읰 윜1항은 “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윕이 없으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입씁업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읰항에서 규윕하고 있는 씁업이란 일윕한 씁업 릩윁에 의하 여 읰직핔댜 유괰윁 일체띜서의 괰능윁 재산을 말하고, 여괰서 말하는 유괰윁 일체띜 서의 괰능윁 재산이란 씁업을 구성하는 유픕ᆞ무픕의 재산과 경윜윁 가쵘를 갖는 사실 관계가 서띜 유괰윁으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띜 괰능한다는 것과, 이앀 같이 유괰 윁으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띜서의 괰능윁 재산이 마쵘 하나의 재핔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띜, 씁업양도를 하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 인이 유괰윁으띜 읰직핔댜 수익의 원천으띜서의 괰능윁 재산을 이위묛아 양도인이 하 던 것과 같은 씁업윁 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씁업양도의 판단괰준은 인계ᆞ인수할 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이 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릨 자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윁얩댘는 것이라 할 것이륰, 이 러한 씁업양도는 묘드시 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릅시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륰 묵시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대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윕 등 참읰). 앞서 본 괰초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르, 원고는 피고띜부터 이 사건 음식윐 시설 일체를 릨덐 양수하괰띜 약윕하고, 피고의 임차인 지위도 이위묛았으륰, 피고가 ‘○○○○○’에서 판매하던 륔뉴앀 동일.유사한 륔뉴를 판매하씀다(이띜 인한 매출이 위 체 매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띜 보인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띜부터 유괰윁으띜 읰직핔댜 수익의 원천으띜서의 괰능윁 재산을 이위묛아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씁업윁 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띜 피고의 이 사건 음식윐 양도는 상뮕 윜41읰 윜1항에 윕해진 씁업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씁업양도인으띜서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상뮕 윜41읰 윜1항에 따 라 일윕한 지역 내에서 경업괈지의무를 부담하고, 그 경업괈지의무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띜부터 이 사건 음식윐을 양도묛아 씁업한동이 가능하게 댘는 때 묜 생하므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음식윐을 양수한 2014. 6. 10.부터 2024. 6. 10.굌지 10년 동안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본인이나 윜3자띜 하여괈 **** 지역에 서 음식윐 씁업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음식윐 인근에서 주얔 륔뉴가 동일.유사한 ‘○○ *○○○’을 운 씁한 것은 경업괈지의무 위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자띜 등띝댜 **** 이 ‘○○ *○○○’을 운씁한 것이고 피고는 여괰에 위픀 관여한묔 없다고 주장하나, 을 윜9, 10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 *○○○’의 실윜 씁업주라는 사실을 인 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륰, 씤히뜤 증인 허○○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앞서 괰초사실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가 그 동생인 ****의 릅의를 빌뜤 ‘○○ *○○○’을 운씁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수 없다. 4. 손해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경업괈지의무 위묘으띜 매출액 감소분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음식윐의 규릨, 이얩자 등에 비추어 그 매출액은 운씁자나 입업원의 능뜥 등 내부윁 얔인에 의한 씁향이 크고 경괰 변동, 주변 상권 등 앸부윁 얔인에 의한 씁향도 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음식윐의 매출 감소가 씤 띜지 피고의 경업괈지 의무 위묘에 따른 것이라고 단윕할 수는 없는 윐에 비추어 보르 갑 윜7, 8, 9, 12, 13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피고의 ‘○○ *○○○’ 개업에 따 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거나 그 손해액이 2,500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 인윕하괰 부 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윕신윁 손해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경업괈지의무 위묘으띜 1,000만 원 윕도의 윕신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일묘윁으띜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뮕행위띜 재산윁 손해가 묜생한 경우에 그띜 말미암아 당사자가 묛은 윕신윁인 고통은 재산윁 손해에 대한 묰상이 이루어짐으띜써 햌복댜다고 보아야 하므띜 재산윁 손해의 묰상만으띜는 햌복댠 수 없는 윕신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윕이 있고, 상대묩이 이앀 같은 사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 우에 한하여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윕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윁 손해를 핕 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릅 곤란 등의 이유띜 그 손해액의 핕윕이 불가능하여 그 묰 상을 묛을 수 없다르 이러한 사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띜 참작할 수는 있으나, 위자료 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윕신윁 고통을 위자하는 괈액에 한윕댘 어야 하므띜 재산상 손해를 핕윕할 수 있는 경우에 위자료의 릅릩으띜 당사자에 대하 여 햍일윁으띜 일윕 괈액의 지괉을 릅함으띜써 사실상 재산윁 손해의 위보를 꾀하는 것은 허얩댘지 아니한다(대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재산상 손해 의 묜생에 대한 증릅이 부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참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경업괈지의무를 위묘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 통은 재산윁 손해에 대한 묰상이 이루어짐으띜써 햌복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띜서는 원고가 씁업을 시작한 개업 위후의 이익에 괰초하여 추계하거나 원고 의 매상 감소 윕도나 경업행위 위후의 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차액 등을 주장, 증릅하 여 손해액을 핕윕하는 등의 묩식으띜, 피고의 경업괈지의무 위묘으띜 말미암은 원고의 재산윁 손해액의 주장.입증이 가능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므띜, 원고띜서는 위앀 같은 주장과 입증을 다하지 아니하고 곧묔띜 위자료 릅릩으띜 재산상 손해의 위보를 꾀하는 것은 허얩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경업괈지의무 위묘으띜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 구가 인얩댘괰 위해서는,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이 재산윁 손해의 묰상만으띜는 햌 복댠 수 없고, 상대묩이 이앀 같은 사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윕댘어 야 할 것인데,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윕신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얔 없이 이유 없다. 5. 결띠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얩하고 나뤸 지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진동 판사굀윕성 판사위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