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뒤 소개 없이 다른 대학과 모델 일을 하고, 계약 상대와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 1 - 사건가단본소손해묰상 괰200880636()( ) 가단묘소손해묰상 괰200880643()( ) 원고 묘소피고()묕년생 **** (67, ) 피고 묘소원고()굀년생 **** (66,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1. 22. 판 결 선 고2010. 2. 19.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770,4502007. 10. 19.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2010. 2. 19.5%,20%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200,0002008. 9. 25.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2010. 2. 19.5%,20%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묘소청구를 각 괰각3.()() 한다.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4.. - 2 -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2. 본소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 연의 뵄율에5,745,45020% 의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원고는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자 묘소 청구취지 묏:3,200,0002008. 9. 22. 청구원인윕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5%, 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피고는 넄드모델인묔원고앀 사이에 별지 생략 계약서 괰재앀 같., 2004. 8. 27.() 이 위속모델계약 이하 이 사건 위속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계약괰간부터 년간 피고는 원고의 위속모델띜서 원고가 소개시켜2004. 9. 1.5.『 준 곳에 개인이 일을 독단윁으띜 할 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회핔의 경우사.23.5%, 진의 경우를 섘섘료띜 지괉한다 상픸 위약시 손해묰상액은만 원으띜 윕한다28%.300. 등』 나 한편 원고는 윕과 사이에위속모델계약을 체결하여계약괰간.,****2004. 9. 4., “3 년간 윕은 **** **** 허사진작업실 권핔실에서의 모델한동을 윜. ****, ****, **** - 3 - 외하고 일을 독단윁으띜 할 섘 없다 고 약윕하씀다.”. 다 피고는경 원고앀 의논 없이 **** ****앀 계약을 맺고.2005. 4., 모델한동을 하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곳을 소개해준 묔는 없다,2. 라 피고는원고가 소개해준 ****에서시간 동안 모델띜 일하씀.2005. 4. 1.10 는데 그 모델료만 원을 원고띜부터 지괉묛지 못하씀다20. 마 원고앀 피고는****에서 시뵄가 붙어 서띜 욕.2005. 7. 6. 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으띜 원고는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안면좌상을 피고20, 는 약 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견관윈염좌 등을 각 입었고 원고는 상해진단서 묜괉뵄7, 용으띜만 원을 지출하씀다15. 묔 피고는내용증명 우편으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위속계약을.2007. 10. 22. 위묘하씀음을 들어 계약해지 통지를 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 일부 피고본인신문결과 변띠 위[:1, 6, 8,24,, 체의 취지] 판단2. 본소앀 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주장. 원고는 본소에 의하여피고가 이 사건 위속계약을 어괰고 독단윁으띜 부(1), ① 산씈선대학 ****앀 계약을 맺어 모델 일을 하씀으므띜 약윕 손해묰상괈만,300 원을 지괉해야 하고피고는경 조씈핔실 모델료인만 원에 대한,2005. 3.C464② 의 섘섘료원을 지괉해야 함에도원만 지괉하씀으므띜 그 차액23.5%150,40070,500 원을 지괉해야 하고피고는경 부산 프대묱핔윐에서 모델 일을 하고79,900,2005. 3.③ - 4 - 모델료원을 지괉묛았음에도 원고띜부터 같은 해원344,2503. 31. 275,400 , 4. 8. 원을 계좌이체 묛아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씀으므띜 이를 묘하해야 하고68,850, 피고는경 **** 모델료인만 원에 대한의 섘섘료원2005. 3.3023.5%70,500④ 을 뺀원을 지괉묛아야 함에도 원고가 피고에게원 같은229,5002005. 3. 25. 40,800 , 달원을 계좌이체 하씀으므띜원을 묘하해야 하고피고는26. 360,000171,300,2005.⑤ ****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으띜 약일7. 6.20 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안면좌상을 가함으띜써 원고가 윕신윁인 고통을 입었으므띜 위자료만 원과 상해진단서 묜괉뵄용만 원을 지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0015. 피고는 묘소에 의하여원고가 약윕 섘섘료보다 많은 돈을 요구하고 모델(2),,① 료를 윜때 지괉하지 않았으며 피고에게**** 귀부인 컨셉을 찍자고,016 윜안하는 등 이 사건 위속계약을 위묘하씀으므띜 약윕 손해묰상괈만 원을 지괉해300 야 하고**** 모델료만 원을 지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005. 4. 1.20.② 나 판단. 각 위속계약 위묘 주장 부분(1) 우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위속계약은 고윕 괉료의 윕함,, 이 없고 위속괰간이 년으띜 뵄교윁 장괰간이며 원고가 체결한 다른 위속계약과 달리,5, 원고가 소개시켜 준 곳에 개인이 일을 독단윁으띜 할 섘 없다 고 윕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원고가 소개하지 않은 곳에서는 피고가 임의띜 모델 일을 할 섘 있는 것으띜, 해석함이 상당한묔 피고가 원고가 소개하지 않은 **** ****앀 계약을,, 맺고 모델 일을 한 것은 이 사건 위속계약을 위묘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앀 다, 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 다음으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넄드모묔일,,016 서뵄스 귀부인 컨셉을 찍자고 윜안하씀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굀 의 일부 증언과D 일부 피고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원,. 피고 사이에 섘섘료앀 모델료 지괉 문윜 각 그 지괉시괰에 관한 명시윁인 윕함이 없다() 에 있어서 피고의 모델 일의 아성도 등에 관하여 이견과 다턼이 잦았고 윕산 묏 지괉 과윕이 매끄럽지 못하여 그 지괉이 늦어지거나 과부족분이 묜생한 것으띜 보이나 이, 러한 사윕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위속계약을 위묘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나뤸지 주장 부분(2) 조씈핔실 섘섘료 부산 프대묱핔윐 모델료 부당이득 **** 모델C4,,(가) 료 묘하 부분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713,615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조씈핔실에서매주 목요일 토요일 회,C42005. 3., 핔모델을 한 사실 그 모델료 회분만 원 중 섘섘료띜원만 원,864150,400 (64×23.5%) 을 지괉해야 함에도 같은 달원만 송괈하여 섘섘료원이 남아 있는25. 70,50079,900 사실 피고는 부산 프대묱핔윐에서던째 주부터 말일굌지 모델 일을 하고 모,2005. 3. 델료띜원을 섘뜹하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같은 달344,25031. 원 같은 해원을 각 송괈한 사실 피고는 ****에서275,400 ,4. 8. 68,850,2005. 3. 시간씩 일 동안 모델 일을 하씀는데 원고는 그 모델료만 원 중 섘섘료원34,3070,500 만 원을 공윜한원을 지괉하여야 하는데원 같(30×23.5%)229,5002005. 3. 25. 40,800 , 은 달만 원을 각 송괈함으띜써원을 더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26. 36171,300 - 6 - 묔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원원원,,595,450 (79,900 +344,250 원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71,300 ). 상해진단서 묜괉뵄용 묏 위자료 부분(나) 피고가****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2005. 7. 6. 폭행하는 등으띜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안면좌상을 가한 사실 원고가 상해20, 진단서 묜괉뵄용으띜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피고는 원고에게15, 위만 원 중원과 위자료만 원 폭행에 이른 경위 쌍묩 폭행으띜 서띜 상1575,00010(, 해를 입은 윐 피고도 상해진단서를 묜괉묛은 윐 등 참작하여 과실상계 뵄율과 위자료, 액섘를 윕함 합계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75,000. 피고의 모델료만 원 주장 부분(3)20 피고가원고가 소개해준 ****에서시간 동안 모델띜 일하2005. 4. 1.10 씀는데 그 모델료만 원을 원고띜부터 지괉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20 띜 원고는 피고에게 모델료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 띠3. 그뜇다면 본소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섘섘료 등원원770,450 (595,450 +175,000 원 묏 이에 대하여 본소장가소이행권고결윕등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2007492540) 상 분명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2007. 10. 19. 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2010. 2. 19.5%, 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20% 의무가 있고 묘소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모델료원 묏 이에 대하여,200,0002008. 자 묘소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윕윕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9. 22.2008. - 7 -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터9. 25.2010. 2. 19.5%,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20%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본소청구 묏 피고의 묘소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