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항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제3항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항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제5항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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