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나26528서울고등법원 2심1994-03-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해약에 따른 위로보상금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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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나26528 민사 사건(1994년 3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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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분양대금을 지급함.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양측은 계약을 합의해약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그리고 위로보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피고는 이미 계약금과 위약금을 지급했으나, 위로보상금 지급 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는 위로보상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위로보상금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득세 공제는 실제 지급 시에만 가능하고 소송 단계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함.
또한, 계약 해약 당시 피고가 세금 공제 없이 위로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도 인정되어 피고의 세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해약에 따른 위로보상금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위로보상금 지급 시 세금 공제를 미리 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소송 단계에서는 세금 공제를 주장할 수 없고, 계약상 피고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점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위로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원천징수 의무는 실제 지급 시에 성립한다.
따라서 위로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미리 세금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피고가 이미 지급한 위약금과 앞으로 지급할 위로보상금 모두에 대해 세금 공제를 미리 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계약 해약 당시 피고가 위로보상금 전액을 지급하고 세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점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세금 공제 주장은 법률과 계약 내용에 반한다.

핵심 정리

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로보상금은 세금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소송에서 미리 세금 공제를 주장할 수 없고, 계약상 세금 부담자가 피고임이 인정되어 원고가 위로보상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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