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 2004년 경기도지사가 용인시 수지구 일대 469,55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고시함.
• 2005년 원고인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사업 시행자로 지정됨.
• 2010년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피고는 종전 임야 1,321㎡를 대지 357.1㎡로 환지받고, 과도환지 면적 36.1㎡에 대해 청산금 134,129,550원이 결정됨.
• 원고는 피고에게 2011년 6월 30일까지 청산금 납부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함.

원고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피고 조합원에게 청산금 1억 3천여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청구가 민사소송으로 다룰 수 없는 행정처분에 따른 문제라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 청산금 부과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환지처분과 함께 시행자의 공법상 권한 행사에 해당함.
• 청산금 징수는 시행자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원고가 청산금 징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했다는 증거나 거절당했다는 입증이 없었음.
• 청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하며,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봄.
•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라도, 관할 행정법원이 없거나 행정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송을 각하하는 것이 맞음.
• 따라서 원고의 청산금 청구는 권리보호 필요성이 없고 부적법해 소송을 각하함.

도시개발사업에서 결정된 청산금은 행정처분에 따른 것으로, 이를 강제로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징수해야 하며,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