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혁성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2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7%)일부 승소 4(29%)원고 패소 7(50%)기각·각하 2(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승1(7%)일부승4(29%)원고패9(64%)
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1.8억원)
2012나34001·서울고등법원·2012-12-07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2011나107179·서울고등법원·2012-10-19
피고 조합에서 전무와 관리상무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업무상 문제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나79540·서울고등법원·2012-09-21
산별노조 지회 조합원들이 기업별노조로 조직변경 결의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나79144·서울고등법원·2012-08-31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9억원)
2012나7924·서울고등법원·2012-06-15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나,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9억원)
2011나81123·서울고등법원·2012-05-25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46만원 / 청구 1,564만원)
2011나67097·서울고등법원·2012-05-18
국회의원이 교원 노동조합 가입자 실명 정보를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아 인터넷에 공개함
원고패
기각
2008나28061·서울고등법원·2012-03-16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포함시켜 분양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87만원 / 청구 4,144만원)
2011나22759·서울고등법원·2012-02-10
전시회 공동 개최를 위해 조합을 결성한 원고와 문화에이치디 중, 문화에이치디가 맺은 채무 약정의 효력이 조합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를 두고 원고가 가압류 불허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