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 2심2013-01-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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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77292 민사 사건(2013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7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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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인 동아건설산업은 2008년 11월 4일 피고인 하나은행과 3건의 정기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약 76억 원을 예금했다.
당시 원고의 재경팀 과장인 소외 1은 은행 직원 소외 2와 공모하여 예금을 원고 몰래 불법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부탁했고, 소외 2는 이를 승인했다.
소외 1은 정기예금 통장을 분실한 것처럼 신고하고 새 통장을 발급받아 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방식으로 약 43억 원을 인출했다.
또한 소외 1은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출금 신청서를 위조해 약 60억 원을 편취했다.
인출한 금액은 다시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일부 금액은 소외 1과 원고가 인출해 사용하였다.
소외 1과 소외 2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원고는 예금 계약 해지를 통지하며 예금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동아건설산업은 하나은행에 예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은행은 예금 인출이 원고 직원과 은행 직원의 공모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예금 계약의 성립 여부와 인출 권한, 그리고 은행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예금 계약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나, 소외 1은 인출 권한이 없었고 인출 행위는 불법이었다.
소외 1과 소외 2의 공모로 예금 인출이 이루어졌으며, 소외 1은 원고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은행은 인출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으며, 소외 1이 예금 인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원고는 소외 1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은행에 예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오히려 은행은 원고에 대해 소외 1의 불법 인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
법원은 원고의 예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은행에 가지급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 직원과 은행 직원의 공모로 예금이 불법 인출되었고, 법원은 이 인출이 원고의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예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가 오히려 은행에 지급할 금액이 발생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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