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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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4나50339 민사 사건(2015년 1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원고)은 고려중공업의 조선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8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다.
- 대출금은 고려중공업이 도급한 현진건설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대출기한은 여러 차례 연장되어 2011년 4월 8일까지였다.
- 원고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을 중단했고, 대출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대출이 시설자금대출임에도 원고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출 실행을 하지 않아 신용보증약관에 따른 면책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보증금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에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했으나,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실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면책을 주장했다. 쟁점은 대출이 시설자금대출인지와 보증책임 면책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면책 주장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출은 시설공사 자금 마련을 위한 시설자금대출로 인정되었고, 대출 실행 시 정당한 절차인 기성고 확인 등이 필요했다.
- 신용보증서에는 시설 준공 즉시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는 특약이 있었고, 이를 위반하면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가 대출 실행 시 담보 확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이 면책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신용보증기금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간 전자보증서 운용 협약에 따라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점도 인정되었다.
- 이 사건 대출금은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토목 및 건축공사 범위 내에서 사용된 시설자금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관과 면책기준에 따라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대출 실행 과정에서 담보 확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의 면책 사유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228억 원대 대출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대한주택보증이 국민은행에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피고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에게 대출해준 돈에 대해 회생담보권을 주장함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소외 회사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실행한 후, 소외 회사가 피고와 분할합병하여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저축은행 임원들과 공모해 형식적 심사로 회사에 147억 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을 세운 행위
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대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출모집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함
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 기한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함.
상가 사용승인과 대지권등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고에게 담보대출을 요청하고, 대지권등기 완료를 조건으로 대출금 지급을 약정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205,47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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