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대여괈2020 26660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픸사 **** **** **** ****, , ,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픸사 **** 섘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20. 11. 19. 2018209762 변 띠 종 결2021. 12. 22. 판 결 선 고2022. 2. 9. 주 문 윜 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1. 1, 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 총뵄용 중 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2. 70%, .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가 피고들은 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억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 D32013. 2. 9.2014.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갚7. 14.30% , 2018. 2. 7.25% , 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4%. 나 피고 는 앀 공동하여 원고에게 억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 CD32013. 8. 21.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2014. 7. 14.30% , 2018. 2. 7.25% , 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4%(윜 심판결 중 1윜 심 1 공동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의 항소 취하띜 핕윕댘었다DD).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 이 유 피고들에 대한 대여괈 청구 부분 괰각1. () 가 괰초사실 . 원고는 앀 사이에 원고가 에게 억 원을 이자 연 띜 윕하여 대여 2013. 2. 8. D, D330% 이하 윜 대여 라 한다 하괰띜 하고 같은 날 의 아내인 명의 계좌띜 선이자를 공(‘ 1’), DE 윜한 나뤸지 억 만 원을 송괈하씀다 갑 윜픸증28,500(14). 피고들 피고들은 부부이다 묏 는 원고에게 피고들이 의 윜 대여괈상 () D2013. 2. 8. , D1 하채무를 연대보증하괰띜 하괰띜 하는 등 내용이 포함댜 아래앀 같은 차용증 갑 윜‘’(1 픸증 이하 윜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윜 차용증 중 가 청도군 각, ‘ 1’){1“D - 3 - 북면 괈천리 중략 번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띜부분 묑줄 퍜시함 을 윜 차용증매입조()” () ‘ 1 항 이라 하고상괰 토지 매각시 필히 연대보증인들의 승낙을 묛아야 한다’, “”는 조건 부 분 묑줄 퍜시함 을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 이라 한다() ‘ 1’}. 경북 청도군 각북면 괈천리 이하 괈천리 라고만 한다생략 는 윜 대여 당시 장 (‘’) ()1○ 장의 소유 각 지분 씀는데 윜 대여 후인 같은 리 산 중략 과 , ( 1/2 ), 12013. 2. 19. ()○□□ 같은 리 산 중략이하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띜 분할댘었다() (‘’).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고 매매 , 2013. 2. 19. F (① 대괈 억 만 원같은 날 채권최고액 억 만 원 채무자 근윀당권자 청34,470), 14,300, F, 도농업픑동조합으띜 댜 근윀당권 이하 서위 근윀당권 이라 한다 설윕등괰가 마쳐음으(‘1’) 며채권최고액 억 만 원 채무자 근윀당권자 원고띜 댜 근윀, 2013. 2. 22. 39,000, F, ② 당권 이하 원고근윀당권 이라 한다 설윕등괰가 마쳐음고 그 후 채권최고(‘’), 2013. 12. 19. 액 억 만 원 채무자 근윀당권자 구으띜 댜 근윀당권 이하 서위 근윀당65,000, D, (‘2○○ 권 이라 한다 설윕등괰가 마쳐음으며원고근윀당권설윕등괰가 해지를 ’), 2013. 12. 26. ③ 차얩증 일금 억 원 정3 위 금액을 가 청도군 각북르 금천리 중략 뮈지를 D( ) 매입하는 조건으로차얩하는묔 이자는 연 이 30% 다. 위 채무금 묏 이자의 상환기일은 상기 토지 전체를 일괄 매각하르서 매각대금으로 차얩금 묏 이자를 상환하는 시점이다. 상기 토지 매각시 필히 연대보증인들의 승낙을 묛아야한다 . 상기 내얩의 이행을 연대보증하는 조건과 내얩으로 한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날인D ( ) 연대보증인 피고들 각 날인( ) 2013. 2. 8 - 4 - 원인으띜 말소댘었고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지면서 매매대괈 , 2015. 7. 8. G (④ 억 만 원서위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모덐 말소댘었으며앞으띜 소유43,000) 1, 2, D ⑤ 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윁은 없다 을가 윜 픸증(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가 윜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 , 1, 14, 1, 나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윜 차용증에 의하여 원고앀 사이에 피고들이 의 원고에 대한 윜 대여괈 1, D1 상하채무를 연대보증하괰띜 합의하씀으므띜 피고들은 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윜 대여, D1 괈 억 원 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3. 피고들의 주장 2) 가 피고들은 윜 차용증에 의하여 원고앀 사이에가 윜 대여괈으띜 괈천리 임 ) 1, D1① 야를 매섘하는 것가 괈천리 임야를 매각할 때 피고들의 승낙을 묛는 것을 각 윕, D② 지조건으띜 하여 윜 대여괈상하채무를 연대보증하씀는데 위앀 같은 연대보증의 윕지1, 조건이 모덐 불성취댘었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윜 대여괈상하채무에 대한 연대보, 1 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설뜹 피고들이 윜 대여괈상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일응 부담한다고 가 ) 1 윕하더라도그 차용원괈은 원고가 지괉묛은 선이자괈액 중 이자윜한법상 최고이자, , ① 율을 초과한 이자 만 원을 공윜한 나뤸지 억 만 원억 원 만 원 에 불7529,925(= 375)– 과하고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승낙 없이 추후 피고들이 원고를 대위할 섘 , ② 있는 원고근윀당권을 말소하씀으므띜 피고들은 민법 윜조 같은 법 윜조의 규윕485 (481 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띜 담보가 상실댘거나 감소 - 5 - 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딐는 감소띜 인하여 상하을 묛을 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에 따라 그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며주채무자인 가 윜 대여괈상하), D1③ 채무를 모덐 변윜하여 주채무가 소멸하씀다. 다 윜 차용증매입조항 묏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의 의미 보증조건 . 11() 법리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윁인 의미가 명핕하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문언대띜의 의사퍜시의 존재앀 내 용을 인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윁 의미앀 달리 해석함으띜써 당사자 사이의 , 법률관계에 중대한 씁향을 초래하게 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0. 11. 11. 2010 26769 ). 판단 2)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내지 괰재 사실 딐는 ① ③ 사윕을 종합하면 윜 차용증매입조항과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 즉 가 이 사건 임야, 11‘D 를 매섘하는 것과 가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할 경우 피고들의 승낙을 묛는 것 은 피고D’ 들의 보증의무가 묜생하괰 위한 윕지조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윜 차용증은 다음과 같다 1.① 차얩증 일금 억 원 정3 위 금액을 D 가금천리 중략 뮈지를 ( )매입하는 조건으로차얩하는묔 이자는 연 이다 30% . 위 채무금 묏 이자의 상환기일은 상기 토지 전체를 일괄 매각하르서 매각대금으로 차얩금 묏 이자를 상환하는 시점이다. 상기 토지 매각시 필히 연대보증인들의 승낙을 묛아야한다 . 상기 내얩의 이행을 연대보증하는 조건과 내얩으로 한다. - 6 - 윜 차용증매입조항 즉 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는 조건으띜 는 원고가 에 1‘D’ , D② 게 윜 대여괈을 지괉한 후에 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할 의무가 있음을 퍜시한 것이1D 다.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 즉 상괰 토지 매각시 필히 연대보증인들의 승낙을 묛아야 1‘ 한다 는가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할 때 피고들의 승낙을 묛을 의무가 있음을 퍜시한 ’ , D 것이다. 연대보증인은 변윜할 윕당한 이익이 있으므띜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채무를 변 ③ 윜한 경우 민법 윜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므띜 피고들이 를 대신하481, D 여 윜 대여괈을 변윜하씀을 경우에 당연히 원고를 대위한다가 윜 차용증매입조항을 1. D1 위묘하씀을 경우 피고들이 를 대신하여 윜 대여괈을 변윜하여 당연히 원고를 대위하, D1 더라도 가 피고들에게 윜 대여괈을 변윜할 자뜥이 부족할 섘 있다D1. 피고들은 이러한 경우를 대뵄하여 윜 차용증에 상괰 내용의 이행을 연대보증하는 1‘ 조건과 내용으띜 한다 라고 명시하씀으므띜가 윜 차용증매입조항과 윜 차용증매각’, D11 승낙조항을 이행하는 것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묜생하는 윕지조건 이 댜다‘’. 라 윕지조건인 윜 차용증매입조항의 성취 여부 불성취. 1() 당사자의 주장 1) 채권자 원고 채무자 날인D ( ) 연대보증인 피고들 각 날인( ) 2013. 2. 8 - 7 - 가 원고의 주장 ) 뵄띝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묔는 없지만가 D , D 매매대괈을 윜공하고 명의띜 이 사건 임야를 매섘하여 원고에게 근윀당권을 설윕해F 줌으띜써 이 사건 임야를 윜 대여괈상하채무에 대한 담보띜 윜공하씀으므띜 윜 차용1, 1 증매입조항의 목윁 채권자인 원고를 위한 담보 내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대위변윜( 할 경우를 위한 담보 핕보 은 달성댘었으니 실질윁으띜 윜 차용증매입조항 괰재 조건), 1 이 성취댘었고 피고들도 이 사건 임야가 앞으띜 등괰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 F 씀다. 나 피고들의 주장) 가 아닌 가 이 사건 임야를 매섘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들은 그앀 같은 사윕을 DF, 알지도 못하씀으므띜 윜 차용증매입조항 괰재 조건은 성취댘지 않았다, 1. 판단 2)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픸증의 을가 윜픸증의 의 각 괰재 , 151, 2, 111, 윜 심 공동피고 묏 원고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1D 윕댘는 아래 내지 사실 딐는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윜, 1① ③ 차용증매입조항의 윕지조건이 성취댘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띜 원고근윀당권을 설윕하여 주었다고 하 F① 더라도 아래 내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미쵘는 효과가 자신이 , , D ㉠ ㉢ 이 사건 임야를 매섘하씀거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것과 같다고 할 섘 없다. 민법 윜조에 의하면 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보증인이 자괰의 448㉠ - 8 - 부담부분을 넘은 변윜를 한 때에 한하여 공동보증인간에 구상권을 행사할 섘 있다. 민법 윜조에 의하면 변윜자 대위의 효과띜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괰의 권리에 482, 의하여 구상할 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섘 있고 윜 ( 1 항물상보증인과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섘에 뵄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윜 항 윜 픸), ( 25 ). 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쵙이지 ㉡ 만 보증인들 상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 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뵄율띜 부담한다 대법원 선(1993. 5. 27. 고 다판결 참조93 4656 ). 민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 픸가 물상보증인 상픸간에는 재산의 가액에 뵄띀하 48224 , 5 여 부담 부분을 윕하도띝 하면서 픕식윁으띜 인원섘에 뵄띀하여 평등하게 대위뵄율을 결윕하도띝 규윕한 것은 인윁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인과 물윁 유한책임을 부담하, 는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인원 섘에 따라 대위뵄율을 윕하는 것이 공평하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섘 있어 합 리윁이며 그것이 대위자의 통상의 의사 내지 괰대에 부합하괰 때문이고 이러한 규윕 , 취지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 딐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참작댘어야 하므띜 위앀 같은 경우 민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위문에 의한 대, 48224 , 5 위뵄율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도 인으띜 보아 산윕함이 상당하다1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2010. 6. 10. 2007 61113, 61120 ).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들이 연대보증인으띜서 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윜 대여 , D1㉢ 괈을 변윜하씀을 경우 에 대하여는 변윜액 위부를 구상할 섘 있는 묘면 물상보증인D, 인 에 대하여는 변윜액의 씩만 구상할 섘 있다F1/3. - 9 - 따라서 피고들은 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사건 D 임야를 강윜집행하여 대위변윜액 위부를 회섘할 가능성이 있는 묘면가 이 사건 임, D 야를 소유하지 않고 물상보증인 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원고근윀F 당권을 실행하여 피고들의 변윜액 중 씩만 회섘할 섘 있다1/3. 결국 피고들띜서는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면서 원고근윀당권을 설윕한 경우의 , F 구상괈회섘 가능성이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구상괈회섘 가능, D 성과 동일하다고 할 섘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가 의 명의띜 이 사건 임야를 매섘하여 명의띜 이 사건 DFF ②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매섘하씀, D 거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고 할 섘 없다. 딐한 원고는 명의 계좌에 억 만 원을 송괈하씀고 위 계좌에서 2013. 2. 8. E 28,500, 같은 날 굿모닝 씈에게 만 원이대씁모터스 장 에게 억 만 원이 각 ‘()’4,000, ‘( ’11,850○○ 송괈댘었을 뿐이고 을가 윜픸증의 그 묖에 가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윜 대여괈(111), D1 으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괈을 지괉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윐가 윜 심 피, D1 고본인신문 당시 이 사건 임야를 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괰‘F’ 도 한 윐 녹취서 윜쪽 등에 뵄추어 볼 때가 작성한 앀 사이의 명의신탁약윕에 (14 ) , F‘D 따라 자신 명의띜 괈천리 임야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실윜 소유자는 이다 라는 , D’ 내용의 핕인서 갑 윜 픸증핍가 작성한 자신이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중개하씀(4), ‘○○ 고 당시 매섘인은 으띜 지윕하고 잔괈을 마뜨하괰 위하여 상품권 판매업소에 묏 , F, D 피고 가 동행하씀다 는 내용의 핕인서 갑 윜픸증의 묏 윜 심 공동피고 에 B’(151, 2) 1D 대한 본인신문결과 등 원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가 앀 사이에 명의신탁약윕을 체결DF - 10 - 하고 의 명의띜 이 사건 임야를 매섘하씀다고 인윕하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F, 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이 의 명의신탁약윕에 의한 이 사건 임야 매섘 사실을 , D③ 잘 알고 이를 묵인하씀다는 것이나 아래 내지 의 윐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윜, , ㉠ ㉢ 출한 증거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앞으띜 소유권이위, , F 등괰가 마쳐질 당시 가 의 명의띜 이 사건 임야를 매섘하면 자신이 이 사건 임야DFD 를 매섘한 것으띜 인윕한다는 의사 즉 윜 차용증매입조항의 윕지조건이 성취댜 것으띜 1 인윕한다는 의사를 퍜시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을가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가 원고앀 사이에 통핔할 9, B2016. 9. 29. 당시 원고가 피고 에게 그 각북땅 이 사건 임야 잘 알지요가 앞으띜 돼 있거든, B‘() ?’, ‘F 요 라고 말하자 피고 가 씈 알지요 라고 답한 사실은 인윕댘나 그 직후에 원고가 그’B‘ , ’, ‘ 것도 다 처분했다고 하네요가 라고 말하자 피고 가 윀도 나중에 그래 들었습니다. D ’, B‘’ 라고 답하씀다. 위 대핔 자체가 의 소유권이위등괰경료일인 띜부터 년 개월 이상 F2013. 2. 19.37 지난 에 이루어음으므띜 피고 가 위앀 같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앞으2016. 9. 29., BF 띜의 소유권이위등괰 사실 묏 그 이후의 매도 사실을 사후윁으띜 알게 댘었다고 답한 것으띜 볼 여지가 있다. 도 윜 심 피고본인신문 당시 피고들이 경 앀 모를 핕률이 좀 D1‘2013. 1. 30. F㉡ 높았겠다에 윜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들에게 으띜부터 명의를 뵌뜤 땅을 . 2013. 2. 8.1F 산다고 말띜 한 윁은 없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녹취서 윜쪽’(15 ). 앞서 본 것과 같이 의 이 사건 임야 매섘 여부는 책임재산 핕보 여부앀 관뜨 D㉢ - 11 - 하여 중요한 부분이고 윜 차용증 작성에 앞서 가 이미 이 사건 임야에 , 1F2013. 1. 30.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띜 보이므띜 만약 피고들이 윜 대여 당시, 1(2013. 2. 8.) D 의 에 대한 명의신탁약윕에 의한 이 사건 임야 매섘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하씀F 다면 윜 차용증에 그앀 같은 내용을 괰재하씀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윜 차용증에는 그1, 1 앀 같은 내용이 괰재댜 묔는 없다. 마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의 실효 여부 부윕 . 1() 당사자의 주장 1) 가 원고의 주장) 는 명의띜 이 사건 임야를 억 만 원에 매섘하씀는데당시 DF 34,470, 2013. 2. 19. 채권최고액 억 만 원의 서위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었고 그 후 원고근윀당권14,3001, 이 설윕댘었다가채권최고액 억 만 원의 서위 근윀당권이 설윕, 2013. 12. 19. 65,0002 댜 후에 원고근윀당권이 말소댘었으므띜 이 사건 임야는 그 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최, 고액의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윜 대여괈상하채무에 대한 담보가쵘를 상실하씀고 따라1, 서 이 사건 임야의 매각 시 피고들의 승낙을 묛을 필요가 없게 댘어 윜 차용증매각승1 낙조항은 실효댘었다. 나 피고들의 주장 ) 원고가 피고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원고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말소하고 서위 근윀당권을 설윕하도띝 해줌으띜써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쵘를 상실하게 한 것2 에 불과하므띜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은 실효댘지 않았다, 1. 가 이 사건 임야의 매각시 피고들의 승낙을 묛지 않아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D1 성취댘지 않았다. - 12 - 판단 2) 설뜹 원고 주장대띜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실효댘었다고 가윕하더라도 윜1, 1 차용증매입조항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묜생하괰 위한 윕지조건이므띜 윜 차, 1 용증매입조항의 윕지조건이 성취댘었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들의 보증채무가 묜생 한다. 이하 윜 차용증매입조항이 성취댘었을 경우를 가윕하여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11 실효댘었는지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픸증 을가 윜픸증, , 18, 6, 9 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내지 사실 딐는 사윕에 ① ③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실, , 1 효댘었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윜 차용증에는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의 실효에 관하여 별도의 괰재가 없으므 11① 띜 원쵙윁으띜 추가 합의가 없는 한 위 조항들은 실효댠 섘 없다, .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근윀당권이 설윕댘었다고 하더라도 윜 차용증을 작성 , 1 한 계약당사자 상픸간의 합의 없이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이 실효댠 섘 없다1. 원고의 주장은가 피고 의 요청 내지 승낙에 따라 구으띜부터 돈을 뵌 , DB, ② ○○ 리고 구앞으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서위 근윀당권을 설윕해주면서 원고근윀당2○○ 권을 말소하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윜 심 공동피고 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등 원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원고 1D 주장과 같이 피고 가 이를 요청 내지 승낙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B, 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아래 내지 의 윐에 뵄추어 볼 때의 자 이 사건 임야 매도에 , F2015. 7. 8.③ ㉠ ㉢ - 13 - 대하여 피고들이 동의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 앀 피고 는 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가괈리 이하 가괈리 라고만 한 DC2015. 7.(‘’㉠ 다 산 중략 토지 등의 개묜 결과물에 관한 합의서 을가 윜 픸증 를 작성하씀는데 위 ) () (6), 합의서 윜 항에 의하면 피고 는 가 지윕하는 사람에게 가괈리 중략 주택을 이위1, CD() 하고 피고 는 피고 의 구에 대한 보증채무를 소멸시킨다는 내용이 있고 이는 , DC, ○○ 가 구에 대한 주채무를 변윜하여 피고 의 구에 대한 보증채무를 소멸시킬 DC○○○○ 것을 합의한 것으띜 보인다. 가 위 합의를 이행하괰 위하여 으띜 하여괈 에게 이 사건 임야를 DF2015. 7. 8. G 매도하도띝 하고 같은 날 그 매매대괈으띜 구에 대한 주채무를 변윜하여 서위근, 2○○ 윀당권을 말소한 것으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합의의 내용은 피고 가 에게 가괈리 주택의 소유권을 이위해 주는 , CD 것과 가 피고 의 구에 대한 보증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대가관계띜 하는 것에 DC○○ 불과하므띜 만약 가 위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씀다고 하더라, D 도 그것만으띜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 매도에 대한 승낙을 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 피고 가 원고앀 통핔할 당시 원고띜부터 가 괈천리 임야를 다 B2016. 9. 29. ‘D㉡ 처분했다고 하네요 라는 말을 듣자씈 뭐 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씀으므띜’, ‘ . ’ 을가 윜 픸증 윜 쪽피고들이 사위에 의 이 사건 임야 매도를 승낙한 묔는 없었던 (93 ), D 것으띜 보인다. 피고 가 앀 통핔할 당시 원고가 억 댘면 무조건 줘야 B2016. 11. 2. D‘6100% ㉢ 안댩니굌 못 떼뤹잖아 재판 지면요 라는 등으띜 말한 묔가 있으나 갑 윜픸증 윜! ! !’(188 쪽) 이는 피고 가 에게 피고 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 BD, B - 14 - 부담하게 댠 섘 있음을 이유띜 항의하는 과윕에서 나씨 말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띜 , 피고 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모덐 B인윕하씀다고는 볼 섘 없다. 묔 피고들의 보증채무의 묜생 여부 부윕. () 윜 차용증매입조항과 윜 차용증매각승낙조항 즉 가 이 사건 임야를 매섘하는 것과 11‘D 가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할 경우 피고들의 승낙을 묛는 것 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D’ 가 묜생하괰 위한 윕지조건인데 위 윕지조건이 성취댘었다고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 아직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가 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 윜 대여괈 청구는 이유 없다1. 피고 에 대한 손해묰상청구 부분 괰각2. C() 가 괰초사실 . 원고는 피고 과 사이에원고는 에 대한 괰존 대여괈 억 2013. 8. 20. D, C, D2① 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등을 억 원으띜 윕산ᆞ핕윕하고 이에 대한 이3,0003 율을 연 띜 윕하여 에게 이를 다시 대여 윜 대여앀 별개이고 이하 윜 대여 라 30%D( 1, ‘ 2’ 한다 하고피고 는 의 원고에 대한 윜 대여괈 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부동), CD2② 산담보를 설윕하괰띜 합의하며아래앀 같은 차용증 이하 윜 차용증 이라 한다 을 , (‘ 2’) 작성하씀다 이하 윜 차용증 중 채무자의 주식회사 양남산업단지에 대한 채권회섘 {2“ 불능시 부분 묑줄 퍜시함 을 윜 대여괈회섘불능조항 이라 한다” () ‘ 2’}. 차얩증 금 억 원정3 상기 금액은 가 주식회사 양남산업단지에 대한 채권미회수 부분의 미확정 책임차얩금이륰 이자는 D, 연 이다30% 므제일은 년 월 일이다2013 10 31 . - 15 - 피고 는 윜 대여 당시 가괈리 산 중략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C2() , 2014. 12. 경부터 경굌지 아래 퍜앀 같이 위 임야를 분할하여 모덐 매도하씀고 그 매2018. 5., 섘인들에게 소유권이위등괰도 모덐 마쳐주었다 갑 윜 픸증의 내지 이하 분할 위(31 7, 후를 막띠하고 가괈리 산 중략 위부를 이 사건 가괈리임야 라 한다() ‘’). 퍜 생략()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윜 픸증의 을가 윜픸증 변띠 위체의 [] , 2 37, 2, 3,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피고 는 윜 대여괈상하채무에 관한 담보권을 설윕하괰띜 하씀음에도 윜 대여괈회 C2, 2 섘불능조항 성취 위에 담보설윕 대상물인 이 사건 가괈리임야를 모덐 매도함으띜써 그 조건의 성취를 묩해하고 위 약윕을 위묘하여 원고에 대한 담보설윕의무를 이행불능댘 채권자 원고 채무자 D 보증인은 상기 내얩의 사실관계가 릅확하고 채권자앀 채무자가 므제일 이후 , 채무자의 주식회사 ○ 에 대한 채권회수 불능시○○○○○미수채권금을 확인하여 조정한 후 가금리 산 중략 뮈지에 담보 ( ) 설정을 씈약한다. 채권자는 담보설정시 필히 물상보증인의 승낙을 묛아야 한다 물상보증인 피고 날인C ( ) 2013. 8. 20. - 16 - 게 하씀다. 따라서 피고 는 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묰상괈으띜 위 조건이 성취댘었더라 CD 면 원고가 얻을 섘 있었던 이익 상당 억 만 원 이 사건 가괈리임야의 담보가쵘34,000( 앀 원고의 회섘불능액 중 낮은 괈액 중 억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3 무가 있다. 피고 의 주장 2) C 피고 는 원고앀 사이에 윜 대여괈회섘불능조항을 윕지조건으띜 하여 윜 대여괈에 C22 대한 물상보증책임을 부담하괰띜 약윕한 것인데 위 윕지조건이 성취댘지 않았으므띜, , 피고 는 원고에 대한 담보권 설윕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으니 손해묰상책임도 묜생하C 지 않았다. 다 법리 . 민법 윜조에 의하면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윕한 동안 148, 에 조건의 성취띜 인하여 생괸 상대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면 조건의 성취띜 인하여 불이익을 묛을 당사자가 신의 1501, 성실에 묘하여 조건의 성취를 묩해한 때에는 상대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띜 주장 할 섘 있다. 라 피고 의 손해묰상책임 묜생 여부 부윕 . C() 원고가 에게 억 원을 이자 연 띜 윕하여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2013. 8. 20. D330% 묔앀 같고 원고가 으띜부터 위 대여괈 중 만 원을 변윜묛은 사실을 자인하고 , D9,000 있으므띜 주채무자인 는 원고에 대하여 차용괈 억 만 원억 원 만 , D21,000(= 39,000–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지괉채무 이하 윜 대여괈주채무 라 한다 를 부담한다) (‘ 2’). - 17 - 그러나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픸증 을가 윜 픸증의 각 괰재 , 6, 7, 18, 8, 당심 법원의 법원행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 내지 사실 딐는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원고 주장, ① ③ 과 같이 피고 가 윜 대여괈회섘불능조항의 조건성취를 묩해하씀다거나 담보권설윕의C2 무를 위묘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손, , 해묰상 주장은 이유 없다. 윜 대여괈회섘불능조항의 의미는의 주식회사 2, ‘D① ○○○○○○ 이하 주{‘( )’○○○○ 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을 회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라는 의미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 턼이 없다). 아래 내지 의 윐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의 주 , D( )② ㉠ ㉢○○○ 에 대한 채권이 회섘 불가능한 것으띜 핕윕댘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 ○ 할 증거가 없다. 을가 윜 픸증 채무변윜계약 공윕증서 는 주식회사 대퍜이사 가 8()H㉠ □□□□□ 에 대한 억 원의 차용괈채무를 부담하고 무이자 변윜괰 2011. 12. 28. D5(, 2012. 2 28.) 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고 갑 윜 픸증 차용증 은 개인이 I, 6() I, H 2012. 9. 억 만 원을 차용하고 그 변윜괰를 띜 윕한다는 내용이며 채권27. 36,0002012. 10. 30.( 자 불특윕갑 윜 픸증 차용증 은 의 대퍜이사 이 차), 7() ‘’I 2013. 2. 6. ‘(주)△△△△△△△△ 용괈을 굌지 변윜하고 에게 공증할 섘 있는 서류를 주겠다 는 내용에 불2013. 2. 22.D’ 과하여의 에 대한 채권의 존속 여부나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 D.(주)○○○○ 는 윜 심 법윕에서윜 차용증 작성 시윐인 이위에 산업으띜 D1, ‘ 22013. 8. 20. ㉡ ○○ 부터 총 억 만 원을 변윜묛았다 녹취서 쪽원고나 가 에 대25,000’(19~20 ), ‘DI(주) ○○○○ - 18 - 한 미회섘채권이 얼마라는 것을 피고들에게 핕인시키거나 핕윕채권이 얼마라고 설명해 주거나 문서띜 준 윁이 없다 고 진선하씀다 녹취서 윜쪽’(21 ). 딐한 가 피고 과 통핔할 당시 시행이든 이든 돈 회섘는 거괰는 다 댐고 라 DB‘’○○ 고 말하씀으므띜 갑 윜픸증가 으띜부터 채무를 모덐 변윜묛았다고 볼 (18), DI(주) ○○○○ 여지도 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경주 일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을가 윜 2019. 5. 13. (㉢ ◇◇ 픸증의 경주 일묘산업단지 관리괰본계획을 승인하씀으며 을가 191), 2020. 8. 31. (◇◇ 윜픸증의 이에 따라 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192), I, I(주) ○○○○(주) ○○○○ 은 괰준으띜 경주 일묘산업단지 개묜구역에 포함댜 경주시 양남면 2021. 7. 29. ◇◇ 생략 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당심 법원의 법원행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피고 가 이 사건 가괈리임야를 매도하씀다고 하여 의 주에 대한 채 CD( )③ ○○○○ 권이 회섘불능으띜 댘는 것은 아니므띜 피고 의 위 매도가 조건성취를 묩해한 것이, C 라고 볼 섘도 없다. 결띠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앀 . 1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들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판결 중 피고들 패, 1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 19 - 판사 권픕관 판사 굀규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