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 2심2022-0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2020나26660 민사 사건(2022년 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48조, 민법 제482조, 민법 제14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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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D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30%로 빌려주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는 D가 OO지역의 특정 임야를 매입하고,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피고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적혔습니다.
- 이후 원고는 D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피고 C가 채권 회수가 안 될 경우 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시간이 흘러 해당 임야는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 바뀌고 원고의 담보도 말소되었으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담보 제공 의무를 어겼다며 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차용증에 적힌 토지 매입 및 매각 승낙 조건이 연대보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필수 조건(정지조건)인지 여부였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했을 때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차용증에 기재된 토지 매입과 매각 시 승낙 조건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피고들의 연대보증 의무가 생겨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연대보증 성립을 위한 조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연대보증 채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갚으라는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됩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특정 조건이 걸려 있다면 그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어야만 보증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류에 적힌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건을 채우지 못한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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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대여괈2020 26660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픸사 **** **** **** ****, , ,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픸사 ****
섘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20. 11. 19. 2018209762
변 띠 종 결2021. 12. 22.
판 결 선 고2022. 2. 9.
주 문
윜 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1. 1,
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소송 총뵄용 중 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2. 70%, .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가 피고들은 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억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 D32013. 2. 9.2014.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갚7. 14.30% , 2018. 2. 7.25% ,
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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