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나2404·청주지방법원·2004-10-21·2심
연대보증인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부친에게 매도한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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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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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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