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진성철
총 사건
4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2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5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4(11%)일부 승소 15(43%)원고 패소 13(37%)기각·각하 3(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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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특수상해 (흉기)1건+10%
평균 1년 6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53%
평균 10개월
디지털 성범죄1건-29%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4건결과 분포:실형1(2%)집유2(5%)무죄1(2%)원고승6(14%)일부승15(34%)원고패17(39%)결과 미상2(5%)
2023노221·대구고등법원·2023-07-13·특수상해 (흉기)
화물차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사기죄로 금전을 편취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2노331·대구고등법원·2022-12-22·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소지하고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백함
실형
10개월 (실형)
2021노414·대구고등법원·2022-07-07·배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 동종 업종 회사 임원으로 취임해 사업에 참여함
무죄
무죄
2021노549·대구고등법원·2022-05-12·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394개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0나21214·대구고등법원·2022-02-16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 주○○ 양도, 민원동의 인계 합의를 체결했으나 피고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5.0억원)
2021나20539·대구고등법원·2022-01-26
망 소외 1과 2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상속재산을 원고와 피고가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8억원)
2021나21372·대구고등법원·2021-09-15
시각장애 6급임에도 시력 1.0으로 허위 신체검사서를 제출해 청원경찰로 임용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나27182·대구고등법원·2021-07-14
원고들이 공단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나27120·대구고등법원·2021-06-23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액을 줄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20907·대구고등법원·2021-06-16
원고가 피고로부터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재생섬유를 공급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만원 / 청구 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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