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7052대구고등법원 2심2022-01-26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는 임대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했으며, 원고 소유 부지의 무허가 가건물 2동을 사들여 계속 점유했다.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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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7052 민사 사건(2022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40조, 민법 제652조, 민법 제387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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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학교법인은 문화복지관을 지어 피고 회사에 운영을 맡기기로 하고, 2015년 12월 피고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문화복지관 공사 기간에 기존 교내 매장을 운영하도록 2016년 피고와 별도의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 대상에는 교내 매장과 휴게실, 기숙사 자판기가 포함됐습니다.
  • 문화복지관 신축 시공사 입찰이 2016년 6월까지 세 차례 유찰되어 사업이 무산됐고, 원고는 같은 해 9월 예정된 건물의 운영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 피고는 임대 대상 시설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계속 점유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시설을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반환했습니다.
  • 피고는 2016년 다른 업체로부터 무허가 가건물 2동을 사들여 원고 소유 학교 부지에서 계속 점유했습니다. 원고는 미납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건물 철거 및 부지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도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학교법인은 임대시설을 돌려받은 뒤에도 점유가 이어진 기간의 차임 상당 금액을 청구했고, 피고 회사는 계약금 반환 등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문화복지관 운영계약이 끝나면 별도 임대계약도 함께 끝나는지, 그리고 가건물 철거와 부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가건물 2동을 철거하고 부지를 반환하며, 원고에게 95,805,287원과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화복지관 운영계약과 기존 시설 임대계약은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했고, 목적과 대상도 달랐습니다. 임대계약이 운영계약에 딸린 계약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운영계약 해지만으로 기존 시설 임대계약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기존 시설 임대계약에는 정해진 임대기간이 있었고, 문화복지관 신축이 무산되면 자동으로 끝난다는 조항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종료 여부는 별도의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는 임대시설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실제로 점유하다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차례로 돌려줬습니다. 법원은 반환 전까지의 점유 등에 관해 인정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가건물은 원고 소유 부지에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사들여 점유했지만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가건물들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원고에게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요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가 계약금 반환 등을 요구한 반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문화복지관 운영계약과 기존 시설 임대계약은 별개이므로, 신축사업이 무산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대계약까지 자동 종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고는 인정된 점유 기간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무허가 가건물을 철거해 부지를 반환해야 하며, 양측의 나머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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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8915·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각하

사업 중단 후 지원금 반환 시 장비 내용연수 적용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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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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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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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합35914·대전지방법원·2014-0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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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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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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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가합4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1-05-12·1심·원고 승소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31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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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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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나19440·서울고등법원·2015-06-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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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9나5277·광주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3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4640·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006424·서울고등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63250·서울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신 학교시설을 설치하고 선투입한 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14472·인천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4053·대전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승소

공유재산인 매장과 냉동창고의 사용허가가 만료된 뒤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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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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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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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19-04-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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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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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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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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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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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695·수원지방법원·2012-06-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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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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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27052(본소) 건물명도(인도) 2020나27069(반소)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반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대학교 서울 대표자 이사장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개발 ****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11. 27. 선고 2019가합2025(본소), 2019가합2032(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21. 12. 15. 판 결 선 고2022. 1. 26. - 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 **** 학교용지 480,614㎡ 중 별지 ‘참고도’ 표시 ‘확대도1’의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ᄀ’ 부분 지상 목재외벽 컨테이너박스구조 **** 야외카페 건물 22㎡ 및 같은 도면 표시 ‘확대도2’의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ᄂ’ 부분 지상의 판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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