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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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가합597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7·1심
피고가 건물 사용승인일보다 늦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액 감소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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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7052·대구고등법원·2022-01-26·2심
피고 회사는 임대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했으며, 원고 소유 부지의 무허가 가건물 2동을 사들여 계속 점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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