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규화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3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1%)일부 승소 8(57%)원고 패소 3(2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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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청탁1건+9%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집유1(7%)원고승3(20%)일부승8(53%)원고패3(20%)
2023노256·대구고등법원·2023-11-15·뇌물·청탁
피고인 3은 도시개발조합 체비지 매각 대가로 뇌물을 받고 4,500만 원을 취득함.
집유
3년 집유 5년
2019나23399·대구고등법원·2022-05-25
원고가 피고와 정비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3억원)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8억원 / 청구 4.8억원)
2021나23538·대구고등법원·2022-05-11
국가철도공단이 구미시 소유 공공시설 매매대금 25억 원을 지급했으나, 구미시가 무상귀속 협의에 응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3억원)
2020나22408·대구고등법원·2022-03-23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나24173·대구고등법원·2022-03-23
변호사가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04만원 / 청구 2.5억원)
2020나21214·대구고등법원·2022-02-16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토지 매매, 주○○ 양도, 민원동의 인계 합의를 체결했으나 피고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5.0억원)
2021나20539·대구고등법원·2022-01-26
망 소외 1과 2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상속재산을 원고와 피고가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3.8억원)
2021나21372·대구고등법원·2021-09-15
시각장애 6급임에도 시력 1.0으로 허위 신체검사서를 제출해 청원경찰로 임용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나27182·대구고등법원·2021-07-14
원고들이 공단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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