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539대구고등법원 2심2022-01-26 선고검수완료

망 소외 1과 2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상속재산을 원고와 피고가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1나20539 민사 사건(2022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78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 소외 1은 2014년 8월 20일 사망했고, 배우자 망 소외 2와 다섯 자녀(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피고)가 상속인이었다.
  • 망 소외 2는 2015년 1월 31일 사망했으며, 여러 차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 자신의 재산을 원고에게 모두 유증하였다.
  • 망 소외 1과 2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가족 간에 다툼이 있었고, 법원에서 상속재산 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판결이 내려졌다.
  •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망 소외 2의 재산은 원고에게 유증되었고, 망 소외 1의 재산은 자녀들이 각기 지분을 나누어 가졌다.
  • 피고 등은 원고가 망 소외 2의 유증으로 인해 자신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했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과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 이번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금액 지급 청구에 대해 피고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소외 1과 2가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을 원고와 피고 등 가족들이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다. 원고는 망 소외 2의 재산을 모두 받았고, 피고 등은 원고가 유류분을 침해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받을 금액과 지분을 일부 인정했으나, 피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 일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 소외 2가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망 소외 2의 재산은 원고에게 모두 유증되었다.
  • 망 소외 1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법원이 정한 비율로 나누어 소유하도록 결정되었다.
  • 원고가 망 소외 2의 재산을 모두 받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 등 공동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기에 반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반환 방법으로는 일부 부동산 지분 이전과 일부 금전 지급을 명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망 소외 1과 2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재산을 가족들이 나누는 과정에서 유언과 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결정, 유류분 반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혔다. 법원은 유언에 따른 재산 유증과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고려해 일부 반환을 명하면서도, 피고의 청구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7가합9067·서울지방법원·1999-07-21·1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인이 생전에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과 구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62881·부산지방법원·202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임대수입을 두고 반환 청구 및 분할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92578·서울지방법원·1999-12-0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5126·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208665·서울고등법원·2026-06-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8220·서울고등법원·2010-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다른 상속인들보다 많은 재산을 미리 받은 피고가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8470·전주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약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26613·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패소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5877·인천지방법원·2005-04-21·2심·원고 승소

망소외 1의 중자인 원고가 장남 망소외 2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해 분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나2487·부산지방법원·1994-10-19·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유류분 반환을 두고 상속인들 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재르52·인천가정법원·2021-06-11·2심·기각

망 소외 2와의 양친자관계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1나31998·서울동부지방법원·2023-01-13·2심·원고 승소

고인의 상속재산인 여러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가합20231·서울지방법원·1999-03-31·1심·기각

망 소외 2가 사망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 등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느합152·서울가정법원·2005-05-19·1심·원고 승소

망인으로부터 주식과 거액의 증여를 받아 초과특별수익자가 된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1가단216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2가 아들인 피고에게 전 재산인 토지를 유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르1714·서울고등법원·2006-10-24·2심·원고 승소

법원에서 친생자로 인정된 원고 등이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5401·서울고등법원·2005-11-17·2심·원고 승소

폐암 말기 상태에서 미리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에 서명만 하고 유언자가 직접 말하는 절차 없이 유언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3485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2·2심·원고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243·부산고등법원·1989-02-15·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느합6·서울가정법원·2013-01-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인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드단106989·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2024-10-18·1심·원고 패소

이혼신고 후에도 망인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45234·서울서부지방법원·2021-10-29·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주택청약저축 예금채권 상속분에 대해 원고가 우리은행에 자신의 상속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125·부산지방법원·2019-12-04·2심·원고 승소

망 소외인이 생전에 납입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인들이 수령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드74936·서울가정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9가합5269·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8나11946·대구지방법원·2008-12-09·2심·기각

상속받은 토지 3084㎡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가합206520 판결 【변론종결】2021. 12.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82,132,800원 및 ① 그중 289,136,064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② 그중 500,229,895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③ 그중 486,597,673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④ 나머지 106,169,168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각 2022.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