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소외인이 생전에 납입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인들이 수령하였다.

• 망 소외인은 생전에 부동산 매매대금과 함께 1억 원을 보험회사에 납입해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이 보험은 망 소외인이 사망하면 원금이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상속되는 상속형 보험이었다.
• 망 소외인은 사망했고, 피고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약 3,837만 원의 보험금을 나누어 수령했다.
• 이후 피고들은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신고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에서 이를 수리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보험금을 받은 행위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단순승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망 소외인이 생전에 납입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인들이 수령한 행위가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수령행위가 단순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 일반 생명보험과 달리 이 즉시연금보험은 망 소외인이 납입한 원금이 사망 시 그대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속형 보험으로, 보험금이 상속재산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 보험금 수령은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 피고들이 법원에 제출한 한정승인신고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런 판단은 보험제도의 취지와 정의 및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금은 망인이 생전에 납입한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상속인들이 수령한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해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어도 그 효력이 없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