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92578서울지방법원 1심1999-12-08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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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98가합92578 민사 사건(1999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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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1월, 망인이 사망했고, 망인의 처와 두 자녀가 상속인으로 있었습니다.
  • 망인의 혼인 외 딸인 원고는 당시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쳐 부동산을 처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 1997년 12월,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친생자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998년 8월 인지판결을 받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자신이 받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가 생전에 받은 금액 일부를 특별한 이익(특별수익)으로 보고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이 금액이 상속재산을 미리 나눠준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장래 양육비나 생활비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혼인 외 딸인 원고가 법원 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후, 피고들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생전에 받은 금액이 상속분에서 빼야 할 특별한 이익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상속인으로 인정받은 시점이 망인 사망 후라, 이미 피고들이 상속재산을 나눈 상태였기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분에 맞는 금액을 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들이 주장한 생전증여(미리 준 재산)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려면, 상속이 시작될 때 원고가 받을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이라는 명확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피고들이 말한 금액은 원고의 장래 양육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상속재산을 미리 나눈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재산 가액과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가 받을 금액을 산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망인의 혼인 외 딸이 법원 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몫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생전 받은 금액이 상속분에서 빼야 할 특별한 이익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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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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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52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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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8665·서울고등법원·2026-06-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에게서 제3부동산을 생전 증여받고 제1·2부동산을 유증받았으며,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62881·부산지방법원·202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임대수입을 두고 반환 청구 및 분할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545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망인의 예금과 투자신탁 수익권에 대한 상속분 금액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98220·서울고등법원·2010-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다른 상속인들보다 많은 재산을 미리 받은 피고가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00449·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자녀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자녀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5126·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2489·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9843·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아들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딸의 유류분이 줄어들자 딸이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2974·광주고등법원·2020-06-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내연녀에게 생전에 현금과 보험금을 증여하고 사망 후 지분금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7563·부산지방법원·2007-05-16·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부동산과 보상금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886·대구고등법원·2017-05-17·2심·원고 승소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회사 주식 48.61%의 상속지분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3485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2·2심·원고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유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자신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7548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승소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여러 토지를 증여받은 후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1956·수원지방법원·2019-09-26·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증여·유증에 따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70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20·1심·기각

법무법인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대리하며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나59370·창원지방법원·2023-01-19·2심·판단 없음

망인의 사망 후 자녀가 망인의 통장과 인장을 사용해 여러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04느합152·서울가정법원·2005-05-19·1심·원고 승소

망인으로부터 주식과 거액의 증여를 받아 초과특별수익자가 된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46458·부산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04122·서울고등법원·2010-11-0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자녀 및 배우자에게 여러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0393·부산고등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 J에게서 33개 토지를, 망인 I에게서 1개 토지를 증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8049·부산고등법원·2024-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 후 유언집행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증금과 유류분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14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09-29·1심·기각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나3168·서울고등법원·2012-10-2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660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9-09-10·1심·원고 승소

망 소외인 사망 후 장남이 재산을 단독 상속하고, 차남과 삼남이 혼인하여 독립한 뒤 재산 분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31706·서울고등법원·2021-04-16·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드단4094·인천지방법원·2009-02-10·1심·원고 패소

망인과 피고의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6613·서울고등법원·2006-03-31·2심·원고 패소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3느7142·서울가정법원·1994-10-20·1심·원고 승소

청구인이 망인의 부동산 매수 및 신축에 자신 소유 부동산 처분 대금을 출연하여 기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137·대구지방법원·2005-11-09·2심·원고 승소

망인이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123060·대전지방법원·2022-12-14·2심·원고 승소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나2487·부산지방법원·1994-10-19·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유류분 반환을 두고 상속인들 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3나2993·대전고등법원·1993-12-28·2심·기각

망인의 혼인외 출생자인 원고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적모인 친권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나5877·인천지방법원·2005-04-21·2심·원고 승소

망소외 1의 중자인 원고가 장남 망소외 2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해 분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단50183·서울북부지방법원·2011-06-23·1심·원고 승소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3406·서울고등법원·1979-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상속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상속재산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드단106989·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2024-10-18·1심·원고 패소

이혼신고 후에도 망인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5드74936·서울가정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총 228,645,782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가단1783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3-26·1심·원고 패소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2795·인천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17329·인천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5269·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580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2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 후 퇴직연금 약 1,636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208684·대구지방법원·2024-07-09·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피고가 토지를 상속받고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11148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3-25·1심·원고 승소

망인의 유증재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받고,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45234·서울서부지방법원·2021-10-29·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주택청약저축 예금채권 상속분에 대해 원고가 우리은행에 자신의 상속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즈합205·서울가정법원·2002-07-25·1심·원고 승소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7가합9067·서울지방법원·1999-07-21·1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인이 생전에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고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과 구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4르1714·서울고등법원·2006-10-24·2심·원고 승소

법원에서 친생자로 인정된 원고 등이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97가합20231·서울지방법원·1999-03-31·1심·기각

망 소외 2가 사망 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 등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9%
88가합658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0-07-12·1심·원고 승소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후 인지된 원고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생전증여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피인지자의 생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인지자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상속재산을 미리 분여한 것이라기보다 피인지자의 장래 양육비 또는 생활비 명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1999. 11. 10.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1은 금 130,347,516원, 피고2,3은 각 금 86,898,3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9. 9.부터 1999. 12. 8.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4,144,206원 및 이에 대하여1997.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이동과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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