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과 피고의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드단4094 혼인의 취소 원 고○○○ 주소 **** 등록기준지 **** 피 고○○○ 주소 **** 등록기준지 **** 변 론 종 결2008. 11. 4. 판 결 선 고2009.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망 ○○○사이에 2002. 8. 10. ****에 대하여 한 혼인신고는 무효임 을 확인한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8. 10. ○○○과 함께 ****에서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고 함)를 마쳤다. 나. 위 ○○○은 이 사건 혼인신고 후인 2007. 9. 13.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원인으 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함)과 그의 전처인 ○○○ 사이의 딸인데, 2008. 2. 26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6, 7,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간병인이었는데, 피고가 신세한탄을 하며 망인에 대한 간병을 소홀 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던 차에 망인과 혼인신고가 된다면 피고가 간병을 좀더 정성껏 해줄 것으로 믿었고, 또한 국가유공자 이던 망인이 사망한 후 연금이라도 받게 해 줄 생각으로 망인과 피고가 이 사건 혼인 신고를 하도록 도왔다. 따라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망인과 피고가 혼인신고서를 제출 하는 것에 대하여만 의사의 합치가 있었을 뿐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방편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혼인무효사유로서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정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라 함은 당사자 간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 3 - 전연 없이 다른 어떠한 방편을 위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이른바 가장혼인의 경우나 당 사자 일방에게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결여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1, 2, 4, 6, 7, 9, 13, 17, 18, 22~26, 35(각 가지번 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망인과 피고는 만 76세의 고령이었고 망인은 전립선 수술과 우측 다리 절단수술을 받아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는 청각장애가 있었던 사실, 원고가 망인과 피고의 혼인신고를 위하여 두 사람과 구청까지 동행하였고, 두 사람의 혼인신고서 작성을 도왔으며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까지 기재하였던 사실, 피고는 2006. 2.경까지 망인을 간병하 였고, 2001. 3.경부터 2006. 2.경까지의 간병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등은 2006.경 이 사건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간병비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 2심법원으로부터 모두 패소 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 등이 2006.경 원고를 사문서(혼인신고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 소하였으나, 담당검사가 2006. 4.경 원고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였던 사실, 그 후 2007.경 원, 피고, 망인 등이 혼인취소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 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 망인과 피고 사이에 혼 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